북한·남북통일

잠용(潛蓉) 2016. 5. 16. 06:31

광복 70년에 생각해보는 분단과 통일. 분단은 왜 되었나?
다음 아고라ㅣ승민 (byinchw****)

 

주소복사 조회 157 15.08.16 13:49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광복 70년에 생각해보는 분단과 통일. 분단은 왜 되었고, 통일은 어떻게 이룰까? 평화통일만이 대박이지 흡수통일은 쪽박이죠. 올해 2015년 8월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로 정확하게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분단은 그로부터 며칠 전이어서 애매하게 8월로만 얘기했습니다만 굳이 밝히자면 8월 10일입니다. 일본군이 미군에 항복의 뜻을 전한 날이죠. 해방도 되기 전에 분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왜 해방도 되기 전에 분단되었을까요?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분단되었을까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쟁과 침략이라는 범죄에 대해 분단이라는 처벌을 받았는데, 아시아에서는 침략을 일삼아온 전범국가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왜 침략을 받기만 했던 조선이 분단이라는 희생까지 당했는가요?

 

그리고 분단된 지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르고 환갑 진갑이 지나고 칠순이 되어도 왜 통일이 안 되는 걸까요? 분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5년 뒤에 전쟁까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이 더 흘러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큰 민족적 충격이나 상흔이라도 한 세대 남짓 또는 충분히 잡아 40년 정도 흐르면 치유가 된다는데, 왜 우리 남북한은 두 세대가 훌쩍 지나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충격과 상흔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원한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을 증폭시키며 통일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우리가 왜 언제 분단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통일될지 예상하기 어려워도,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무리 잘 하고 열심히 했어도,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사건을 연도에 덧붙여 월, 일, 요일, 시각까지 외워봤는가요? 자기 사주 빼고 배우자나 부모자식이 태어난 연월일시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얘기가 좀 빗나간 김에 6.25전쟁에 관해 한 마디 더 하고 지나가죠. 오늘의 주제는 분단과 통일이지만, 전쟁을 빼고 이에 관해 제대로 말하기는 곤란하니까요. 우리는 ‘3.1절’이나 ‘4.19혁명’ 또는 ‘5.16쿠데타’처럼 무슨 기념일을 포함해 사건의 명칭을 붙이기 좋아하는데, 이러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6.25전쟁의 네 주체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입니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미제국주의 아래서 신음하는 남조선을 해방시켜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란 뜻이죠.

 

미국은 ‘한국전쟁 (The Korean War)’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중시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란 말이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 (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대항해 조선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한은 ‘6.25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날짜를 강조하는 거죠. 북괴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6월 25일을 세뇌시켜왔는데, 바로 이 때문에 원한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이 증폭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자매들이 싸우면 ‘왜’ 싸우는지가 궁금하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궁금하세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누가’ ‘언제’ 싸움을 시작했는지 세뇌시키며 ‘쳐부수자 공산당’과 ‘상기하자 6.25’를 부르짖는 게 더 중요하냐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6.25 전쟁은 3년 만에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끝났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전쟁을 멈춘다는 ‘정전 (停戰)’ 또는 쉰다는 ‘휴전 (休戰)’ 협정이지,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 (終戰)’ 또는 ‘평화’ 협정이 아니었거든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간 싸운 뒤 지금 2015년 8월까지 62년간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3시간 공부하고 62시간 휴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는 누가 3일 일하고 62일 쉰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왜 이런 비정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는 북한은 오래 전부터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며 불가침조약이나 종전/평화협정을 맺자는데,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과 평화를 사랑한다는 남한은 정전/휴전협정을 고수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전/휴전협정을 빨리 종전/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편, 통일이 좋긴 하지만 꼭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두 가지 이유를 꼽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은 민족 한 핏줄이면 꼭 같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떨어져 사는 분 안 계세요?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주말부부로도 살고 기러기부부로도 사는 터에 같은 민족이라고 남북 7,500만이 꼭 한 울타리 안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강대국이 되어야 좋을까요?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같은 복지국가 국민들이 부러우세요?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2-13위 안팎으로 200개 정도 국가들 가운데 톱 6-7% 안에 들어요. 이런 터에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 꼭 통일이 필요할까요? 또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분단 이후 7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오다 합치면 사회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녘 인민들이 우리보다 잘 살거나 비슷하면 통일해서 덕 좀 보거나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빌어먹고 굶어죽는다는 사람들과 합쳐봐야 그들 도와주고 먹여주려면 세금을 더 내야할 텐데도 꼭 통일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해방도 되기 전에 침략국도 아닌데 분단된 이유는 미국의 전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이기자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등을 전리품으로 차지했지요.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두 번째 핵무기를 떨어뜨리자 일본 군부가 즉각 미국 군부에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조선은 당연히 미국이 차지했어야 할 전리품이었지요. 그런데 소련이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8월 9일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로 내려오던 참이었으니, 미국이 전리품 조선을 38선으로 나누어 소련과 같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은 미국이 통째로 차지했다 물러가는 바람에 온전한 모양으로 남았고, 전리품 조선은 소련과 나눠 점령하는 바람에 분단된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 분단된 지 70년이나 지나도록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힘센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단을 유지해야 기득권을 지키며 이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나라 안에서는 친일파와 1세대 탈북자들이고, 나라 밖에서는 미국입니다. 첫째, 친일세력은 1945년 일본 대신 들어선 미군정에서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시 권력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친일/부일이란 죄를 덮기 위해 반공/반북을 악용해왔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친일은 사회적으로 비난 좀 받으면 그만이거나 심지어 미화되기도 하는데, 친북은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잖아요? 둘째, 1세대 탈북자들은 1945년 해방 직후 북쪽에서 소련군과 김일성 세력에게 쫓겨 내려온 친일파, 토지개혁 때 땅 빼앗기고 내려온 지주들, 종교탄압에 쫓겨 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원한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을 갖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타도되거나 붕괴되기를 원하지요. 셋째, 미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며 ‘악마’로 남겨놓아야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고, 남한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며,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 1953년 7월부터 지금까지 62년 동안 정전/휴전협정을 유지하며 종전/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주한미군은 법적으로나 명분으로나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렇듯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게 주한미군의 가장 크거나 유일한 목적이라면,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떠나면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북한과 불가침조약 또는 종전/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법적 명분이 사라지고,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구멍이 뚫리지요.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북한을 악마로 남겨두어야 하며, 북한을 악마로 유지하려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문제: 우리가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할 이유는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가 너무 크고 통일을 이루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몹시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 경비가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분단 경비는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구나 통일 경비는 남북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자는 건설적 투자비용이지만, 분단 경비는 서로 적대시하며 죽이자는 파괴적 소모비용이에요. 통일 경비는 천금이라도 아깝지 않지만 분단 경비는 한 푼이라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피해와 고통 등 돈으로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대표적 폐해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분단 때문에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추구하면서도 사상과 양심, 언론과 출판, 결사와 집회 등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 자유조차 훼손되고 억압당하는 것은 분단 때문이잖아요.

 

둘째, 분단 때문에 군사 외교적으로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군대의 작전통제권까지 미군에게 맡기는 등 미국에 너무 종속적이라 “남한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국제적 조롱을 받는 현실은 분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살며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남한이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국과의 무역액수보다 두 배 이상 크지만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며 망언을 해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일본과 공조를 진전시켜야 하는 것도 분단 때문이잖아요.

 

셋째, 분단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대략 정부예산의 15-20%이죠. 국방비 말고도 남북이 체제 경쟁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쓸데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비롯해 막대한 경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사회복지비를 늘릴 수 있어, 요즘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무상급식’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넷째,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남북 사이에 일가친척끼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소식을 알아도 제대로 연락도 하지 못하며,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은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섯째, 분단 때문에 여행의 자유도 제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남한은 ‘완도 (完島)’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반쪽 섬’이 아니라 바다로만 나갈 수 있는 ‘완전한 섬’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편안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돈이 많이 드는 비행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광주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서 점심 먹고 평양에서 저녁 먹은 뒤 밤새 만주나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지르며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남북이 연결되면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에서 유럽의 섬나라 영국까지 기차나 버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남북은 가만 앉아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통과료를 챙길 수 있을 테고요.

 

여섯째, 분단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퇴폐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범죄까지 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온갖 폭행과 만행을 일삼아도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단 때문이죠.

 

일곱째, 분단 때문에 한반도가 동아시아 긴장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도 남북한이 끼어 있고요.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어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덟째, 분단 때문에 징병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남자들이라면 거의 모두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20대에 공부하거나 일하다 말고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인 군대에 불려가 2-3년 ‘썩어야’ 하는 현실이 왜 지속되는가요? 군대에 가기 싫어 자신의 몸을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하고, ‘빽’을 쓰기도 하며,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등 온갖 병역 비리가 저질러지는 이유도 징병제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침몰 또는 연평도 포격 등 남북 사이의 갈등이나 무력충돌 때문에 희생된 젊은이들보다 군대 안에서 자살과 사고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많은데,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하겠다는 젊은이, 군생활이 적성에 맞겠다는 젊은이,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자식 등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단결심과 충성심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홉째, 분단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에 하나 서해교전 같은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남북 모두 막강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터에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멀쩡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도 평양도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될 텐데요. 특히 요즘 전쟁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보듯,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휴전선에서 가까운 경기도 강원도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도 죽고요.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면 끔찍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최소한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제가 평화운동/통일운동에 한쪽 발이나마 걸쳐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단 1%라도 낮추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잘 따르고 지키면 됩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지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약간 고쳐진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서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은 이른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1단계로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또는 공존공영을 이루고, 2단계로 두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지키는 국가연합을 이루며, 3단계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완전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통일을 추구하면 사회 혼란이 생길 이유도 없고 천문학적 통일 경비가 들 까닭도 없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화해협력 또는 공존공영을 통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친북해야 합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며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요?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부 때처럼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추구한다면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쳐부숴야죠. 그러나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려면 친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원하신다면 반북이 아니라 반드시 친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동독이 무너질 때부터 북한도 곧 붕괴되리라는 전망이나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어도 25년이 지나도록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을 반대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거나 무너진다 해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었듯이 고이 남한의 품에 안길까요? 중국이 북한에 엄청나게 투자해놓고 있는 터에 가만 지켜보고만 있겠어요? 미국이 핵무기 폐기를 구실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남쪽 위정자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그곳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있을 텐데, 특히 빨치산의 후예들인 북한 군부 지도자들이 이판사판 싸워보자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이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채 남한에 흡수되는 건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는 3만명 정도의 탈북자들도 제대로 껴안지 못해, 죄 짓고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다시 탈출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에, 북한 인구 10분의 1인 250만 또는 100분의 1인 25만명이라도 남한 사람들이 기꺼이 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김정은이 예뻐서도 아니라,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도 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북한이 무너질 것 같아도 막는 게 바람직합니다. 평화통일만이 대박이지 흡수통일은 쪽박이죠. 고맙습니다. [다음 아고라]

[원글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71079

 

[질문] 북한과 우리나라는 왜 갈라졌는가? 
다음팁ㅣ서강복 | 2015.12.04 19:03 | 조회 160


[답변1] 우리나라가 분단하게 된 것 1945년 전후로 우리의 의사가 아닌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북한이 적적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단이 고착된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가 때문애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할 의도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군사 분계선으로 38도선을 확정하고, 8ㆍ15 광복 직전에 이를 소련에 제의해서 소련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 분단의 계기가 된 38도선이 확정되었고, 이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양국 군대가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 각각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행복 2015.12.04)

 

[답변2] 광복 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소련이 신탁통치를 했구요~ 남한은 미국이 신탁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2015.12.04)

[답변3] 나라에 힘이 없어서 입니다. 6.25전쟁이후 북은 소련(공산주위) 남은 미국(자본주위)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 분단된 거죠.
(웹툰,영화광 | 2015.12.04)

 

[답변4] 6.25,전쟁 때문입니다.
(탈퇴한다 | 2015.12.04)

 

[답변5] 대한민국 자체가 2차대전 당시만 해도 전혀 듣보잡 무관심 국가이다보니 그리된것이죠..일본이 무너지자마자 소련이 급속도로 한반도 북쪽을 차지해버렸는데..천만다행으로 미국과의 사전조율로 38선에서 멈췄지요.미군은 그 한참후에 한반도에 들어왔구요.그때 만약 소련이 38선을 넘었다면 지금 우리꼴은 김전은 노예가 됐겟죠.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분단이 순전히 미국탓인냥 떠들고잇는데 아닙니다.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오히려 미국은 분단과정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국가입니다.소련의 그러한 급속남진으로 기회주의자 김일성이 재빨리 북한을 장악하여..이러한 남북분단이 고착화가 된것입니다.그때 만약 민족주의자가 북한을 장악했다면 이꼴은 안났겠지만..소련이 장악한 북한에서 그게 쉽지가 않았겠지요.
(피지컬러닝 | 2016.04.15 18:15 수정됨)

 

[질문] 우리와 북한이 통일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다음팁ㅣ윤해찬 | 2015.09.21 21:49 | 조회 827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1가지 1가지당 구체적으로 7줄~10줄 정도 길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예를 들면, 

1. 다양한 경제적 이윤 창출

2.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3. 군사적 대립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써주세요

ps.~입니다 라고 쓰지 마시고 ~이다~때문이다 라고 써주세요 제발요 빨리!!!!!!!

 

[답변1]

1.경제 발전- 통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업률 해결

2.문화 발전- 북한 자원+우리나라 기술

3.차이를 극복-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길어지면 차이가 커짐.

4.우리민족의 과제- 같은 민족이다
(naeuny | 2015.09.21)

 

[답변2] 일단 일본과 중국 미국 주위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나려면 자주통일을해야합니다 그리고 통일을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겟구요 더불어 400억원의 세수가 절감된다고합니다

(김도영 | 2015.09.21) 

 

[답변3]
1. 일본이 보기싫어서

2. 중국, 러시아 대륙과 연결되 세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3. 남북 전쟁이 없을 것이라서
(구세주 | 2015.09.21)

 

[답변4]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츨처, 통일방송/  이수시인 동메달]

 

[분단의 원인]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이유?

종사모ㅣ2015.06.22

 

2차대전 이후 분단되었다가 통일되지 않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유일하다. 오스트리아,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의 나라들도 우리처럼 남북으로 또는 동서로 분단되었었으나 비록 방법은 달랐어도 민족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었다. 우리나라는 8.15이후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할점령하게 되었는데, 38도선은 어디까지나 만주와 한반도내 일본군의 항복을 담당하여 받기 위한 일시적인 경계선이었지 분단고착화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북한노동당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일제패망후 미군의 한반도 점령에서 기인한다고 선전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해방직후 두 강대국인 소련과 미국군대가 38도선의 남과 북을 점령함으로써 분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단의 원인을 완전히 '외세(外勢)'에 떠맡김으로써 북한노동당이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역할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일면적(一面的)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한 남쪽과 북쪽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부식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과 소련은 분단의 외세이지 주체세력은 아니었다. 즉 아무리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자기영향력을

확충시키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민족 스스로가 이들의 조종에 부응하지 않고 끝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분단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차대전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 많은 나라들이 소련과 미국에 의해 동시에 점령당해

있었지만, 패전국가인 독일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일찍이 통합되었다. 이들 나라들에는 비록 분단의 외세는 작용했어도 북한의 김일성 처럼 그것을 활용해 나라를 분단시키려는 민족 내부의 분단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단일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소련은 북한지역을 세계 공산주의혁명의 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공산화를 서두르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적당한 기간의 준비기간(신탁기간)을 거쳐 한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부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 결의를 기점으로 북한노동당과 남한내의 좌익들은 소련공산당의 지령대로 (즉 非 주체적으로) 신탁통치안을 지지했고, 남한내의 민족주의 세력은 주체적으로 즉각 독립을 요구하며 신탁통치안을 거부하였다. 세계 1.2차대전 이후 세계최강대국이 정한 '신탁통치'라는 안을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거부한 것은 한국의 경우가 유일한 사례이다.

 

소련극동군 88국제여단 시절부터 NKVD(소련 내무인민위원회, KGB 전신)에 의하여 한반도내 소련 이익의

대리인으로 선발되고, 키워져 온 김일성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기구는 당시 북한 최고집행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구가 곧 북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분단의 고착화를 감행한 것은 바로 김일성과 그를 조종한 소련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더구나 그 해 3월 북한지역의 농지에 대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공산당식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bridge of no return)를 건너버렸다. 더욱이 북한노동당은 1950년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분단고착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오스트리아도 2차대전의 패전국중의 하나로서 1945년 7월 소련, 미국,영국, 프랑스 등 4강의 협약에 의해 분할되었으나 해방직후 북한처럼 분열지향적인 지역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 소련은 전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 수상인 사회주의자 '레너'를 사주해 오스트리아를 공산화 시키려 했으며, '레너'도 당시 얼마든지 소련의 힘을 빌어 김일성 처럼 개인적인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나라의 통일위업을 더 소중히 여겨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중립적인 통일국가건설에 몰두함으로써 오스트리아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일 김일성과 북한노동당이 UN이 권고한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응했거나, 김구.김규식 박사 등이 추진했던 남북협상에서 '레너'와 같은 민족적 양심으로 나왔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달랐을 것이다.

 

반면 베트남은 이념적, 제도적으로 대립해 있던 한 민족이 공산정권의 폭력적인 수단으로 통합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은 했어도 그 후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노출되자 현재 중국처럼 사회주의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면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도이모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통일사례는 무려 30여년간의 혈전으로 수백만명이 희생되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든 끝에 통일을 이룩할 수는 있었어도 그 후 사회통합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비민주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시장경제제도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베트남이 처음부터 시장경제제도를 택했더라면 수백만명의 민족상잔도 없었을 것이고, 국가발전도 지금보다 훨씬 앞섰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외세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세는 보조적인 것이고,

북한노동당의 분단지향적 자세와 세계 대세를 거스르는 반동적 자세가 본질적인 것이다.

[질문]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와 악연인거죠?

다음팁ㅣ피지컬러닝 | 2016.04.15 18:15 수정됨

 

한반도 주변국들 전부다 우리의 적인가요?

일본은 우리와 수많은 전쟁을 했죠 임진 왜란 일본태평양 전쟁 36년간

우릴 지배했죠  중국하고도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고

원래 폐하인데 중국에게 빌빌대어서 전하로 명칭 바꾼거아닌가요

러시아 구.소련때 우리 이용만하고 한국전쟁때 중국과 더블어 북한을 도왔

준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안해스면 한반도 분단 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 상태들이 전부다 왜이런거죠?

[답변1] 이 세상 어느 나라나 주변국하고는 사이가 안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주변국이 온통 세계 2,3,,5 강국들 뿐인 지랄같은 위치인게 불행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님의 할아버지세대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세계 200개 국가 중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직도 주변국 중에서는 ........ ??  꼴지국가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국방력을 소홀히 않도록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뿐 아니라 1600년전 신라시대부터 왜구들이 경상도 남해안을'약탈해온 나쁜 족속이죠.... 그런데도 일본제품 좋다고 사주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더 정신차려야합니다.... 그리고 군인을 항상 잘 대접해주어야하구요...... 군인을 무시하고 국력이 약해지면 제일먼저 치고 들어올 나라는 일본입니다. 명심하세요

(삼손777 | 2016.04.15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6-04-15 20:10)

 

[답변2] 서로 싸우고 힘 합치고 그러는 사이죠. 하지만 일본과는 대마도, 중국과는 만주와 간도, 러시아와는 연해주로 영토분쟁이 생길 나라들입니다. 우리의 영토니 되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북한과의 분단 때문에 억제되어 있는 거죠.
(도깹 2016.04.15) 

 

[답변3]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결과여서 그렇습니다.
(청사봉 2016.04.15)

 

[답변4] 이제 좀 주제가 바뀌셨네요. 하지만, 세계사적 논리같은 걸 너무 모르십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깁니다. 오히려 나라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어찌보면 대단하다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더 난리도 아니고, 중동도 더 난리가 아닙니다. 역사 공부정도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렉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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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출신인가 제대로 세뇌당하셨네
미군이 철수해야한다니 ㅋㅋㅋㅋㅋ
저기요 주한미군 철수해서 중국소련(+북한) 의지대로 625 일어난거 아니에요 ㅋㅋㅋ

당연히 미국입장에서 중국 견제해야죠 ㅋㅋ
중국이 한반도 전역 감시하는 건 알고 있는지?
우리가 미국 기술을 빌려 북한 동태를 살피는 건 알고있는지?

그리고 님이 쓴
‘왜’ 싸우는지가 궁금하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궁금하세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누가’ ‘언제’ 싸움을 시작했는지 세뇌시키며 ‘쳐부수자 공산당’과 ‘상기하자 6.25’를 부르짖는 게 더 중요하냐는 뜻입니다.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에요 ?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려면
누가먼저 공격했는지가 중요한건데 뭐라는거지 그걸 왜 세뇌라고 표현하지?? (북한에서는 한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세뇌하긴 했었지)

싸움 건쪽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ㅋㅋㅋ 소련과 북한이 전쟁 일으킨 목적이 뭘까요? 초등학생도 알겠다 ㅋㅋㅋㅋ

당신은 공산국이 되는 것을 원한거에요? 그럼 북으로 올라가세요
검찰개혁 ㅋㅋㅋㅋㅋ 대깨문이구나

통일 화합 국민 평등 등 허울 좋은 소리에 속아서 이상만 쫓고있다니 ;; 아직도 저들의 위선이 안보이나? 그렇게 속고도? 적폐청산? 우덜식 적폐청산은 적폐를 멀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말하는 건가?

세금으로 뭔 짓들 하는지 안보이나?
그렇게 욕하는 이명박 4대강보다 훨씬 돈 퍼붓고 일자리 폭망.. 경제 이명박근혜 때 보다 성장률 낮음. 그 때는 세계경제 불황
문재인 때는 호황. 모든 경제 지표가 비교됨. (당연 코로나 전을 말하는 것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사태보면 무슨 생각듬? 열심히 공부해서 150대 1 경쟁률 뚫고 가는 자리를 알바천국에서 지원해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임? 복지인거임? ㅋㅋㅋㅋ

진정으로 나눠서 다 같이 잘살자. 이런걸 원하는거면 북으로 가라..

평등? 경쟁해서 잘하는 만큼 대접 받는게 평등이다. 너네들처럼 잘사는 사람 시기질투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릴려고 하는 게 평등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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