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청와대

잠용(潛蓉) 2021. 5. 17. 17:53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백신허브' 명시?... 中·북핵 언급 주목
뉴스1ㅣ노민호 기자 입력 2021. 05. 17. 17:13 댓글 16개

중국 언급 안 되고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제외 할 가능성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확인 하되 北 견인책 내용은 뺄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할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한 문제, 대(對)중국 사안 등 논의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서다.

◇ "'백신 허브' 용어 통해 코로나19 종식 위한 백신 협력 강조할 듯"
먼저 '백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펜데믹 속 한미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외교가에서 제기됐던 '백신 스와프'와 관련한 개념이 이번 공동성명에 담길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단 거래 개념의 '백신 스와프'를 직접 명기하는 것은 피하고 '백신 허브'라는 용어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미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백신 스와프'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백신 허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백신에 대한 협력을 공동성명에 당연히 넣으려 할 것"이라며 "백신 허브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있고 '한국이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배포에 미국과 함께 적극 동참한다',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미가 같이 노력하자'는 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중국 언급 안 되고 자극할 수 있는 표현 제외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 중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완화된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중에서도 인권과 기술협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양국간 협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3월 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훼손·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 등으로 어조가 낮춰진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는 우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사안은 동맹국이자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비공식 협력체) 참여국인 일본과의 회담 결과물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3월 미일 2+2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을 직접 명시하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고,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 하는 대만 문제를 담았다. 또한 남중국해와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도 다뤘다. 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과 관련된 사안 중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신 미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이 기술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모호한 수준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인 8일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과 폐회사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세포비서대회를 사흘간 진행한 뒤 폐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확인 하되 '北 견인책' 내용은 뺄 듯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조속한 남북,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억제'를 강조했다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이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속한 남북,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하며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 마련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공동성명에 들어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개시가 안됐는데 종전선언 등이 먼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상태인데 그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종전선언을 언급할 수는 있어도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명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대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사안을 두고 한미일 3각 협력이 전례없이 중요해졌다는 표현이 담긴 바 있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Bond - Victory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