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념일

잠용(潛蓉) 2021. 5. 18. 19:56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기홍 "윤석열 5.18 발언, 아쉬움 넘어 분노를 느껴...

뜬금 없는 훈수 같은 느낌, 검찰 수장 출신으로서 사과가 먼저"
KBSㅣ2021. 05. 18. 16:39 댓글 198개

 


[시사본부]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사건 어떻게?

 

유 : 살아 있는 자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 느껴
조 : 호남 주민이 아니라 보수 진영이 먼저 마음 열어야
유 : 야당, 대선 앞두고 5.18 정략적 이용하지 않길 바라
조 : 보수진영의 변화, 이제부터 시작
유 : 공수처 1호 수사, 굉장히 뜬금 없어... 비겁하게 거대 권력과 맞짱 뜨는 것 피해
조 : 공수처, 자신감 부족 드러내... 앞날 어두워
유 : 26일이 청문 요청 마지노선... 야당, 미룰 수 없어 막판에 합의한 것
조 : 법사위원장, 우리 건데 뺏기고도 아무 말 못 하면 바보 야당... 계속 요구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
■ 방송시간 : 5월 18일 (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현역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시사본부>에서는 처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기홍 : 네, 안녕하세요. 유기홍입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유기홍 : <시사본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아휴, 고맙습니다.
▶ 유기홍 : 이렇게 또 직접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조해진 의원님하고는 다른 프로에서 여러 차례 같이해서 아주 편안한 상대를 오늘 잘 만났습니다.
▶ 조해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되는 날입니다. 유기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감회가 어떠신지요?
▶ 유기홍 : 저 자신 5.18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러세요?
▶ 유기홍 :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41년 전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80년 5월 18일 새벽에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서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유기홍 : 그때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저와 경희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던 문재인 학생이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한테 강제 연행돼서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다음 날 합수사로 연행돼서 고문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용담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겪었던 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살아 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 그리고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완전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 당시 실종자들이 아직 어디 계신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꼭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또 다지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새벽에 광주에서 5.18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 유기홍 : 예상 못 했죠. 저희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들어가서 이제 막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광주 출신 우리를 지키던 헌병 한 사람이 한밤중에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와서 광주에서 자기 친구들이 막 죽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심정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내가 잡혀서 여기 포로로 있지 않으면 나가서 싸울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 다들 절망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4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5.18은 좀 예년과는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보수 야당에서 이번에 추모식에 또 유가족과 함께 추모식을 참석하시기도 했고 초선 의원들이 또 미리 가서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그 이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내려가서 무릎 사과도 하시고. 상당히 많이 좀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5.18도 다른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세월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많이 걸렸다?
▶ 조해진 : 우리 당, 또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이 호남에 대해서, 또 광주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열리는 데 세월이 생각보다 참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늦게라도 좀 다행이고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입니다. 뭐 활짝 열려서 활짝 품어진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문이 조금 열리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이 덮개가 굉장히 두껍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또 보수 정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국민 정당을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지향하는 당이고 수권을 지향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본이 우리 당을 지지하든 않든, 우리에게 표를 주든 않든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그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표를 주고 말고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확고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또 그 지역의 주민들, 국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그들의 어려움, 힘든 거, 아픔 또는 비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절실하게 공감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연히 나올 걸로 보고 이제 시작인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노력하고.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에 작년엔가 우리 당 집회에서 “이제 호남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당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우리가 열면 당연히 이렇게 안으로 오게 돼 있는데 호남을 보고 열어달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활짝 열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느 국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지지자냐, 반대자냐 관계없이 똑같이 섬기고 모시는 그런 정당의 길로 가야 된다. 시작이 보여서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유기홍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유기홍 : 국민의힘에 조해진 의원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인식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5.18 문제와 관련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이라면 그건 다시 광주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작이라는 말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자체를 금지했었습니다. 뭐 그거뿐이겠습니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고 막말하고 나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랬던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 진심으로 다가갈 때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좀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해진 : 정당이 선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를 넘어서서 정치 집단으로서, 또 국가의 대표를 지향하는, 또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 자세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를 의식해서 수단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다 압니다. 금방 압니다. 알고.
▷ 오태훈 : 우리 국민들도 아시겠죠?
▶ 조해진 : 호남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거나 금방 알고 마음을 안 줍니다. 마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까 제가 기본을 늘 말씀드렸는데 선거 전략 또는 동진이니 서진이니 이런 말 표현 자체도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동진, 서진 이런. 그거는 진격한다, 진출한다, 진입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 유기홍 : 그렇죠.
▶ 조해진 : 상대방을 보는 인식 자체가 왜곡돼 있는 거예요.
▶ 유기홍 : 그건 전쟁 개념이죠, 전쟁 개념.
▶ 조해진 : 네,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도 빨리 좀 버렸으면 싶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고 뭐 그때는 표도 주시겠죠. 저는 먼 미래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유력 대권주자들 아니면 대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상당수가 지금 광주에 오늘 다 내려가 계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 조해진 : 일단은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지역마다 또 호남은 호남 지역대로 중요하고 영남은 영남 지역대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은 이제 호남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거리감을 느끼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 더 잦은 발걸음이 돼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다 좀 방문이 잦은 것 아닌가. 저도 내일, 오늘은 우리 때문에 <시사본부> *1954열혈층 때문에 못 가고 내일은 저희 가족들 데리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 오태훈 : 망월동 가실 예정이세요?
▶ 조해진 : 네, 민주묘지에. 작년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저 혼자 갔다 왔는데 가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집사람하고 아이들에게 묘비명에 있는 돌아가신 분들의 히스토리, 그 비극적인 현장의 사연 그거를 꼼꼼하게 한 2시간 이상 묘비 하나하나를 보면서 쭉 읽어보고 오도록 하려고 데려가는데 저는 우리 당이 가서 뭐 참배하고 묘비도 이렇게 닦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거를 천천히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한 분, 한 분이 어떤 비극적 마지막 순간을 맞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당 의원님들도 가시면 다른 것도 하시지만 그거를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유기홍 :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윤상원 열사 묘를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여성의 묘비가 있습니다, 신혼의 남편이 아주 절절한 사연을 쓴. 그런데 그밖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그 스토리를 느끼시고 아이들도 같이 느끼고 하는 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조해진 :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웨딩드레스 여성 묘비, 또 윤상원 열사, 박관현 열사 등등 다 읽어봤는데 내일 이제 아이들하고 데려가면 그거를 좀 보게 하려고요.
▷ 오태훈 :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관련된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유기홍 : 뭐 기본적으로 유력 대권주자 한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좀 아쉬움을 넘어서 저는 사실 좀 분개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러셨어요?
▶ 유기홍 : 네, 왜냐하면 지금 안에 칩거해서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 통해서 흘리듯이 이제 자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5.18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다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95년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전두환 씨 불기소했던 일, 그다음에 5.18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했다는 지만원 씨를 불기소한 일. 평검사 출신이라면 모르지만 검찰 수장 출신으로서는 우선 그런 일에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비상상고를 했던 태도를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 없이 마치 훈수 두듯이, 헌법 교수가 한마디 훈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자기 직접 사과하고 겸허한 자기 메시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적 행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게끔 한다는 것은 떳떳하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5.18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아까 조해진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를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는요?
▶ 조해진 : 저는 뭐 윤 총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소, 그러니까 이번 이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처신이나 언행, 행보 이런 걸 볼 때 검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나은 분 중에 한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5.18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또 현직에 있을 때 했고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도, 지금 저희 딸내미들 같은 경우도 똑같지만 그런데 하물며 지도자, 책임 있는 사람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 정확한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고 국민들도 그거를 또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고 누구라도, 심지어 가해자 측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생각을 바로잡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밝히면, 왜곡된 인식을 밝히면 그거는 문제삼아야 되지만 생각이 바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기홍 : 사과를 진솔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좀 뜬금없는 훈수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화요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와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고 또 교통 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윤지수 씨입니다.
▷ 오태훈 : 화요일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8477, 2854님께서 "유기홍 의원님 반갑습니다. 차분하게 말씀 참 잘해주시네요. 공감합니다."라고 의견주셨고. 9292님은 "조해진 의원님 광주 방문하신다는 것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유기홍 의원께서 지금 국회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한 게 지금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 유기홍 : 우선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한 건 권력기관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달라는 취지인데 교육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직 교사 문제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때 법의 노조로 탄압 당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해직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그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는 문제들이 늘 숙제 같이 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교육계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고 공수처가 해직 교사 복직 문제를 1호 사건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뜬금없다. 공수처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비겁하게 좀 거대 권력기관하고 맞짱 뜨는 걸 피하고 좀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게 아니냐. 4월 말 현재 보면 3분의 2가 판검사 사건이고 검찰에 비리를 제보한 사건만도 400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 오태훈 : 공수처에?
▶ 유기홍 : 공수처에. 그런 걸 다 물리쳐놓고 교육 해직 교사 복직 문제를 1호 사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 규정에 따라서 법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감사도 무리하지 않았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주의하라고 정도 해놓고서는 또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건들을 좀 처리해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해진 : 1호, 2호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별로인데 1호가 아니라 3호, 4호, 10호였더라도 이 사건이 적정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유기홍 의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부분은 비겁한 선택이다. 또 자신감 부족이다. 이 사건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사실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이 또 조사를 다 했고 공수처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기소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감은 또 기소 대상이 아닌데.
▷ 오태훈 : 그렇죠, 경찰에서.
▶ 조해진 :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했나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 오태훈 : 두 분 다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 조해진 :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게 되면 양쪽에서 비판 받고 공격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비판을 안 받거나 논란에 안 휩쓸리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만 하면 양쪽에서 흔들더라도 흔들기 어려울 수도 있고 흔들려도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건 민심이 국민이 판단하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이쪽저쪽에서 흔들리는 건 별개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가 법에 입각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잘하네 딱 판단 드는 순간에 정치적 흔들기는 부담도 안 되고 계속 흔들 수도 없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법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라는 거는 특수부 중에서도 특수부들이 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공수처가 검사도 미달, 수사관도 미달. 수사 인력 자체가 능력 자체가 굉장히 미달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가져와서 다룰 자신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미 다 조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해서 결론 내리고 기소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소권이 없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닌가. 저희는 원래부터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앞날이 어둡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유기홍 의원님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냐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유기홍 : 그런 볼멘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조해진 의원님 느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1호니 100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한테 기소권이 있는 사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좀 비겁한 선택이라는 점에 공감하고요. 공수처가 이런 비판에 귀기울여서 제 길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전히 지금 검찰의 태도는 아직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비춰볼 때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동안 이거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연계할 것이다. 연계해야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주장을 해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를 일정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조해진 : 법사위원장은 저희 것을 뺏긴 거기 때문에 되찾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시는 바람에 지금 공석이거든요. 또 간사가 법사위원장 대리인데 간사도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서 공석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사퇴 처리하고 이제 내정해놓은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하려면 이게 본회의에서 일단 위원장 사보임 처리를 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또 간사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가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한 걸 보면.
▷ 오태훈 : 21일에 본회의를 여는데 거기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 조해진 : 그다음에 27, 28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리고 26일은 이게 원내대표가 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복귀해서 저기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임명해서 사회권을 넘겨주고 위원장 대리가 청문회를 진행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 오태훈 :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홍 의원께서는?
▶ 유기홍 :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미루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청문 요청서가 오고 2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26일인 겁니다. 그래서 더 미루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26일에 청문회를 치르려면 자료 요구도 해야 하고 증인 참고인 문제도 있어야 하니까 더 미룰 수 없어서 막판에 몰려서 아슬아슬하게 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조해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해서 정합니다.
▷ 오태훈 : 상반기, 하반기 나누죠.
▶ 유기홍 : 그런데 지난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다고 그래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는 그럼 늘 야당이 해야 하느냐. 이건 여야 협상에 달려 있는 문제인 거죠. 또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못 가졌다고 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다 포기한 상태로 1년을 온 겁니다.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점에서는 국민들 내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점이 있는데 문제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인질로 걸어놓고 검찰총장 공석이 지금 3개월째 되는데 더 미룰 수 없다는 좀 그런 한계에 봉착해서 오늘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 점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래도 법사위원장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앞으로?
▶ 조해진 : 27, 28일 본회의가 잡히고 그때 이 문제가 합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이제 교체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하지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조해진 : 그런 것 같죠? 그래도 저희는 계속 요구해야죠. 우리 건데 뺏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야당은 바보 야당이니까 주든 안 주든 계속 요구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아픈 소리해야 하고 우는 소리 해야죠.
▶ 유기홍 : 뺏긴 게 아니라니까요. 국회법에 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게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 조해진 :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고 독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과 국회를 나눠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당이 180석 되어 있고 국회의장, 부의장도 다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는 건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여당이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게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버리면 야당의 기능이 없어지고. 그러면 국회는 여당이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 하는 입법부가 되어버리니까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재하게 되는 거죠.
▶ 유기홍 :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거부했어요. 사실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야당한테 줬거든요. 국회 예산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정에 없이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 오태훈 : 21대 초기에 이제 7개 상임위를?
▶ 유기홍 :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 김태년 대표하고 주호영 대표하고 나누기로 합의가 됐다고 한밤중에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비대위에 가서 그게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있었던 것인데 정치라는 건 플랜A, 플랜B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 all or nothing으로 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예결위는 정부 예산 중에 우리가 국회가 1%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 실익은 별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법사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눴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기홍/조해진 : 고맙습니다.

[KBS 저작권자ⓒ KBS news.kbs.co.kr]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