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법률·재판

잠용(潛蓉) 2021. 6. 10. 21:08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시민단체의 고발건
국민일보ㅣ2021-06-10 14:27/수정 : 2021-06-10 16:21

 

▲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지난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아율러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시민단체, 윤석열 공수처 고발… "재판부 사찰 직권남용"
이데일리ㅣ장영락 기자 2021-06-07 오후 3:52:58 수정 2021-06-07 오후 3:52:58

▲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단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 김한메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피고발인 조남관, 조상철, 명점식은 윤석열 등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불법사찰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고의로 해태,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앞서도 윤 전 총장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단체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장영락 기자]

 

[나이트포커스]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 YTN

 

[정치 맞수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정치적 파장 클 것" (2021.06.10/뉴스외전/MBC)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의뢰…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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