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법률·재판

잠용(潛蓉) 2021. 7. 26. 10:36

'공군 성추행 ' 2차 가해 혐의 상사 구속 중 사망
경향신문ㅣ2021. 07. 26. 10:05 수정 2021. 07. 26. 10:12 댓글 62개


[경향신문]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 1명이 구속 중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중이었다. A 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오후 4시 22분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A 상사 유족측은 A 상사가 국방부 검찰단의 강압 수사로 인한 피해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A 상사는 이 중사가 지난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A 상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 2일 회식을 주선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방부 조사를 보면 3월 2일 성추행은 이 중사와 부대원들이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A 상사가 도중 하차한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이 중사의 수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발생 후 A 상사는 지속적으로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했다. 그는 또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는 지난 3월 3일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는 지난 3월 22일 이 중사의 남편에게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상사는 지난달 3일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30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된 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A 상사는 다른 2차 가해 혐의자인 B 준위와 함께 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공군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혐의 노아무개 상사 수감 중 사망
한겨레ㅣ길윤형 2021. 07. 26. 09:36 수정 2021. 07. 26. 09:56 댓글 513개

▲ 서욱 국방장관


[군대 내 성폭력] 군 수감시설 내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돼
국방부 관리 소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노아무개 상사가 2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부실 급식, 공군 성추행,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방부가 관리 소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되어있던 노아무개 상사가 25일 숨졌다. 오후 2시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지난 3월2일 저녁 회식을 주도한 인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에게 “(지난 피해를)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겠냐”며 회유를 시도했었다. 그에 따라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다.

군 인권센터는 “노 상사 사망은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6일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명백한 관리 소홀로 다시 한번 끔찍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서욱 장관에 대한 인책론이 불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 역시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견해를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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