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Jay Kim 2021. 10. 8. 05:39

요즈음 신문에는 연일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주로 어떤 후보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어떤 후보가 얼마나 현실감이 없다는 식의 상대방에 대한 소위 네가티브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이 지적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선거 운동이 각 후보자가 왜 자신이 뽑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상대방이 당선되면 안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조금씩 알려진 정책들도 대단히 주목을 끄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의적(義賊) 행세를 하거나 (관련기사: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chosun.com), 증세를 하여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모두 부정하는 자신의 어설픈 이론을 강변하는 무책임한 발상을 드러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내가 증명하고 싶다”_chosun.com) 자신의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경제학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합니다. 설익은 자신의 아집을 증명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려 놓으면 그 결과는 전국민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그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이론을 강변하는 이번 정부가 망쳐 놓은 경제를 또다시 설익은 자신의 앞뒤 안 맞는 생각으로 더 망쳐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상대 진영의 후보라고 하여서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양육수당 30만원으로, 육아휴직도 1년 6개월로 확대”_donga.com)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여도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하기야, 섣불리 인기 없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는 선거에서 득표에 불리할 수 있으니 유권자가 혹할 만한 사탕발림의 정책만이 난무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주주이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CEO를 선출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소신과 경영방침 등이 주주들에 의하여 검증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 선거는 주주총회와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도 못합니다. 누구나, 모든 후보가 다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정책은 오리무중입니다. 이유는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그런 방법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서는 안 되듯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려면 때로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도 하여야 합니다. 놀기만 하여도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땀 흘려 일하여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하여서도 국민 자신을 위하여서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에는 실업수당을 더 오래,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유권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살아남아야 하고, 그 주주들- 국민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음 대통령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들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약속하면서 어떻게 배당을 할 재원을 조성하고 그 재원을 만들어 낼 이익은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 내려는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곳간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재정을 마구 풀어서 선심성 예산을 잔뜩 집행하기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재정이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성실히 곳간을 채우고, 국민들이 곳간을 채울 세금을 여유 있게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수입도 늘어나도록 도와주고, 기업의 경영활동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돈벌이가 늘어나고 기업의 수입이 늘어나면 애써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금 징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약 4,600 억 달러 수준입니다. (관련기사: 9월 말 외환보유액 4639억7000만달러_asiae.co.kr) 이 가운데 약 2,000 억 달러 정도의 금액을 한국투자공사 (KI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www.kic.kr) 지난해 말 기준으로 KIC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등에 102억 달러, 주식에 782억 달러, 사모 주식 118억 달러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 1,000 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시장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IC의 투자는 대부분 장기 보유를 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한 1,000억 달러 가운데 1/10 정도, 약 100 억 달러만 국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로부터 수익도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2%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전체 외환 보유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100 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등의 저개발국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대상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여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집권자가 해외 망명을 가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정치 후진국은 피하는 것이 국가 리스크(sovereign risk) 관리면에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예를 들어,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짓는다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대체로 1~3 억 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100 억 달러 펀드에서 지원하고, 건설 용역은 우리나라 건설사가 맞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발전회사의 운영도 국내 발전회사가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형태로 현지 발전회사를 운영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환과 전기료 수금을 해당 국가의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ADB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의 보증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부수효과로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 국내 발전회사의 해외진출 등이 이루어져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현지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충분히 공급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 공장을 진출 시켜 해외 생산기지로 역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등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도 긴밀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투자를 고마워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곳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든든한 해외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의 작은 일부분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그냥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투자수익면에서도 또 우리나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인 유대도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잘 경영해 나갈 CEO가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통령 후보감! 하지만 제발 출마하지는 마시고...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