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Jay Kim 2022. 3. 18. 05:53

며칠 전 주말에 인터넷으로 저의 칼럼을 관리하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약 550편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글은 2018년 12월 14일에 쓴 ‘가짜 서류’라는 글이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8. 12. 14. 참조) 그 동안 2천 번이 넘게 읽혔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글을 모아 놓은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서울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차점으로 낙선한 후보와 득표 차이가 많지 않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안심하지 못한 선거였다고 합니다. 초반에 우세를 보이던 후보가 자정 무렵에 역전을 당하더니 마지막까지 다시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선거라는 것이 마치 인기투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출마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어필(appeal)하고 득표를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인기투표하듯 지지자들이 투표한 득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적절하지 못한 비유입니다만, 아마도 제 블로그에서 제가 쓴 칼럼 가운데 대통령을 뽑는다면 2018년 12월 14일에 쓴 ‘가짜 서류’라는 글이 뽑혔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인기투표와 다를 바 없는 선거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들을 잘 판단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선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을 밝히거나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국가운영 계획보다는 당장 내 입에 단 것을 넣어주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권자의 인기를 끌려는 선거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후보자 인기투표가 되고 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닌 후보자 인기투표로 전락한 선거의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 가운데 이번 선거의 당선자에게 몰표가 나온 선거구를 나열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열한 몰표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투표소.

1.    강남구 압구정동 제3투표소 (압구정초) 90.9%

2.    강남구 압구정동 제1투표소 (압구정고) 90.1%

3.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 (타워 팰리스 1차 B동) 90%

4.    강남구 도곡2동 제3투표소 (타워 팰리스 1차 C동) 89.8%

5.    강남구 신사동 제4투표소 (현대고) 89.3%

6.    용산구 이촌1동 제5투표소 (신용산초) 88.6%

7.    강남구 압구정동 제6투표소 (청담고) 87.4%

8.    용산구 서빙고동 제3투표소 (신동아 아파트) 87.4%

9.    강남구 대치2동 제4투표소 (대곡초) 87%

10.  강남구 압구정동 제2투표소 (동호 경로당) 86.5%

 

그런가 하면 낙선한 반대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몰표를 얻었습니다. (관련기사: 호남은 이재명_MK.com_3/10/2022)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전남 86.10%, 광주 84.82%, 전북 82.98%입니다. 호남 지역 전체가 80%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곳은 소규모 투표소에서 90%를 육박하는 수준이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전체 호남지역에서 80% 중반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80~90%를 넘나드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선자와 낙선자의 전국 득표율 차이는 박빙의 0.73%, 득표수로 25만 표가 채 안 됩니다. 벌써 투표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며 상대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야당의 지위에서 정책을 비판하고 건설적인 건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새로운 당선자가 하려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尹 당선인 측 맹폭_YTN_2022/3/16) 인기투표 결과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은 결정되었으나 박빙의 투표 결과로 인하여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듯이 보입니다.

만약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박빙의 차이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후유증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의 과반 득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과 같은 결과가 주총에서 발생하였다면 결선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결선을 거쳐서도 박빙의 차이로 근소하게 앞선 당선자가 CEO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그 CEO의 리더쉽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당연히 과반수 주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과반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표방할 것이지만 자신을 뽑지 않은 상당한 수의 주주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사회와 집행 임원들의 구성도 CEO뿐 아니라 CEO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지원을 받는 인재들을 등용할 것입니다. 투표의 결과에는 승복하되 반대 세력의 의견도 기업 경영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논리가 앞서고, 그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서는 정상적인 토론과 상생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극한투쟁과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 내며 가치를 창출하고 적립하여 부(富)를 축적하는 일은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하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서로 반목하고 싸운다면 결코 쉽사리 이룰 수 없는 꿈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운영도 기업 경영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무상 복지지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주식회사인 듯이 경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10. 8. 참조) 우리나라 경제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기업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하여 각종 인기 발언, 선심 공약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기 투표로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금으로 경제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선심을 써서 인기를 올리는 것은 선거를 위한 전략으로는 쓸모있을지 모르나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서는 신종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는 유권자들의 인기 투표에 연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기투표와 같은 선거를 통하여 뽑힌 정부라 하더라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키워 나가는 새로운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라는게 서루 수싸움!
이겨서 좋은게 아니라 뒷다리 잡는 심보를
어떻게 막아낼지..칼과 방패! 矛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