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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2020. 4. 2.

2010년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정부를 예상했다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글로벌 비지니스 네트워크가 2010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기술과 국제 관계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가까운 미래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돌면서 불안해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권과 사생활을 포기하고 정부에 의존하고 보호받기를 선택하는 가상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이 포기하기로 동의한 권리와 권력은 전염병이 끝난 후에 국가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가까운 미래의 정부는 국민에 대한 엄격한 상의하달식 통제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는 경찰국가의 모습을 갖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엄격한 상의하달식 정부 통제와 더 권위적 리더십의 세계 그리고 제한된 혁신과 증가하는 시민의 반발


2012년 세계가 여러 해 동안 예상하던 전염병이 마침내 왔다. 2009년의 신종 플루와 달리 야생 거위에서 나온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형은 극도로 악성이고 치명적이다. 전염병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들조차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며 세계 인구의 거의 20퍼센트를 감염시키고 7개월 만에 8백만 명을 죽이자 빠르게 압도되었다. 이 전염병은 또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람과 상품의 기동성이 급격히 멈췄고 관광업과 같은 산업들을 약화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파괴했다. 지역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북적거리던 상점들과 사무실 빌딩들은 직원도 고객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비어 있었다.

 

전염병이 지구를 뒤엎었다. 공식적인 억제 프로토콜이 없는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중미에서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퍼져 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선진국조차도 억제가 어려웠다.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지 말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수준이 그쳤던 미국의 초기 정책은 치명적임이 증명되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하게 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더 잘 대응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재빠르게 모든 시민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를 실시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일찍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더 신속한 회복을 이루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시민들을 위험과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정부만은 아니었다. 전염병이 도는 동안,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은 얼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기차역과 슈퍼마켓과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입구에서 신체 온도를 측정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빈틈없는 규정과 규칙을 부과했다. 전염병이 약해진 후에도 시민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이 권위적인 통제와 감독은 고정되고 더 강화되었다. 점차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 국제 테러리즘, 환경 위기, 증가하는 가난 등의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려는 전 세계의 리더들은 권력을 더 강하게 잡았다.

 

우선, 더 통제되는 세계라는 개념은 널리 수용되고 승인되었다. 더 큰 안전과 안정을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주권과 사생활을 포기하고 더 가부장적인 국가에 순응했다.

 

시민들은 더 관대해지고 심지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시와 감독을 바라기까지 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명령을 내릴 자유를 갖게 되었다. 강화된 감시의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에 대한 생체 인식 신분증, 그리고 안정이 국가 이익에 중요한 주요 산업에 대한 더 강화된 규정과 같은 많은 형태가 있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협약들로 협력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질서와 경제적 성장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