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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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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치

2020. 7. 17.

정두언 "군정 종식된 한국, 왕정은 안 끝나"

 

"개헌 시도? 진도는 안 나가고 손해만 볼 것"

 

최하얀 기자 | 기사입력 2015.11.19. 17:04:17 최종수정 2015.12.07. 10:46:11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소신 발언'은 늘 화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벌거숭이 임금 앞에서 다들 '옷이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만 연발하는 형국" "대통령이 대기업인 나라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한다"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일방 통행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내는 이 같은 비판들은 그저 그런 '센소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라는 그가 따르는 보수 이념이 이 모든 소신 발언들을 관통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 한 번 받고자 냅다 지르고 보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언행과는 애초에 격이 다르다.

 

 

<프레시안>과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가 함께 주관하는 '정치통(通)' 공개 방송이 정 의원을 만났다. 이재명 성남시장, 조희연 교육감, 김상곤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김성식 전 의원에 이은 다섯 번째 초대 손님이자 첫 번째 새누리당 의원 게스트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의 재즈카페 '잭비님블'에서 진행된 공개 방송에서, 정 의원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수 정당이라고 시대 변화에도 개혁하지 않으면 수구가 되는 것"이라며 "개혁해야 진짜 보수"라는 정치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4집 앨범을 낸 가수답게, 비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팝송 두 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도 했다.

 

아래는 정 의원과 한 공개 방송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팟캐스트 바로 가기 : 정두언 "MB 리버럴했는데...朴은 더 폐쇄적")

 

▲ 18일 오후 서울 마포의 재즈카페 '잭비님블'에서 열린 '정치통' 공개 방송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말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치통 : 직설적인 소신 발언으로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전략적 발언인가 아니면 정말 소신 발언인가.

 

정두언 : 저는 정치한 지는 15년, 국회의원을 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다' '직설적이다'고 (비판)하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부드럽게, 두루뭉술하게, 모호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야 되겠나.

 

정치통 : '말조심하라'는 주변 반응은 없나.

 

정두언 : 사실 저는 기다리죠.(웃음) '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런데 안 하더라.

 

그간 국민이 계속 새누리당에 시선을 줬던 것은 당내에 개혁적 보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목소리가 거의 실종됐다. 저마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도로 민정당이 될 거 같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저도 문제이지 않나. 자부심이 무참하게 꺾어지지 않아야겠다는 뜻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치통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서 보이듯, 자유주의라는 보수의 아주 기본적 가치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왜일까.

 

정두언 : 그건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 왜 저러나'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구조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하게 된다. 그건 저하고 내기해도 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굴레에 있는 한 국민 눈치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다.

 

권력이 뽑는 것이다.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양당 체제에 있다 보니, 영·호남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된다.

선거 때 어디서 놀다가 와도 당선된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누구 눈치를 보겠나.

 

권력 눈치를 본다. 그러니 의원들에게 자율성이 없다.

 

핵심은 두 가지다. 국회의원의 행태를 이렇게 만드는 공천 제도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선진화된다. 또 지역감정에 기반한 양당 구도는 중대 선거구제도로의 변화로 바꿔야 한다.

 

문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또한 국회에서 바꾸는 것이란 점이다. 의원들은 권력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자들은 현재의 기득권 구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 공천 구도와 양당 구도, 이를 국회에 맡기는 것은 자칫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오픈프라이머리 등의 상향식 공천이) 되겠나 싶다.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만드려는)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화에 저렇게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선 면도 있겠지만, 어쨌건 시간은 흐를수록 김 대표에게 손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대표에게 상황은 불리해져 가고 있다.

 

정치통 :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받을 거라고 보나?

 

정두언 : '공천을 준다' 이 말 자체가 오픈프라이머리가 안 된다는 거네요. (웃음) 사실 공천 안 준다고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세상 민심이란 것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국민들이 '웃기지 말라'며 혼을 내줄 것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친박이 공천을 많이 못 받았는데 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 김 대표만 해도 두 번이나 공천을 못 받았는데 지금 아주 잘 되지 않았나. 만일 김 대표가 공천을 받았다면 의원이 안 됐을 거란 우스갯소리들도 한다.

 

정치통 : 지금 발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공천권자한테…. (웃음) 정 의원의 지역구는 서대문을이다. 여기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다. 내년 총선 관련해서 서울,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나.

 

정두언 : 저는 당선을 낙관 못 한다. '잊지 말자 6.25.' 제가 지난번에 625표 차이로 이겼다. 그 후로 여건이 특별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시장, 구청장, 시의원 다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새누리당 전체로 봐도 현재 서울에서 17석인데, 이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본다. 수도권 민심은 (다른 지역과) 굉장히 다르다. (이번 정부 들어) 득표를 별로 못 했고 실점을 많이 했다. 수도권엔 중산층이 많아서 상위 10%만을 대변하는 정책들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민생하고 상관없는 이슈다. 국정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생하고 상관이 없다. 중도층은 이런 것에 굉장히 염증을 많이 느낀다.

▲ 왼쪽부터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두언 의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정치통 : '20대 총선 이후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봤나.

 

정두언 : 홍 의원이 개헌 얘길 할 정도의 그게 되나 모르겠다. 나는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바로 선을 그었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런 거 아니겠나.

 

사실 개헌은 국민 관심 사안이 아니다. 저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체제가 사회 변화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다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어쨌건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지 않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데,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나.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시도해도 진도가 안 나갈 것이고, 시도한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한 번 해보라 그러세요. (웃음)

 

정치통 : 권력 구조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떤가.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정두언 : 저는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도다. 왜냐면 지도자들의 의식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선거를 통해 이를 위임하는 것이다. 권력은 공공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되는 순간, 권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사유재로 생각한다. 형식만 민주 국가다. 정말 지도자가 권력을 공공재로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민주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단 그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다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정치통 : 이명박 정부에 비교해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정두언 : 민주적인 면에서 보면 훨씬 후퇴했다. 훨씬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전에(이명박 정부 때) 더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웃음)

 

이렇게 된 데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혼자서만 한다고 그게 되겠나.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군정은 종식이 됐는데 왕정은 종식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권력을 사유재로 생각하는 게 왕조적 생각이지 않나. 그런데 그분 혼자 그러면 가능하겠나. 떠받치는 신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신민이 다수는 아니다. 대다수는 민주 국가 시민이다. 우리가 그 힘으로 (권력자를) 견제해야 하는데, 소수의 단합된 반발에 눌려서 자꾸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

 

정치통 :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언 의원은 어쨌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반대 기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정두언 :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집권하자마자 이상득 등 '55인 불출마 서명' 등을 주동했고, 그러면서 사찰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저는 어쨌건 이명박 정부 탄생의 주역이지 않나. 그러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성공에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다. 그래서 반성하며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썼다. 세상에 내놓으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발표는 미뤄놓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여줬더니 '이게 무슨 참회냐 너 잘났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반성해야겠구나 했다. (웃음)

 

정치통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그전엔 몰랐나?

 

정두언 : 몰랐다.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낸 7~8년 동안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봤다. 내가 예전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선을 같이 치를 때는 슬리퍼 차림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비판을 해도 받아들이는 분이었다.’ 그러던 분이 청와대에 가더니 소통이 안 되고 권위적이 되더라.

 

저쪽(청와대)만 가면 왜들 그렇게 되는지…. 사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산토끼,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는 좌클릭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만 되면 다시 자기 원래 모습으로들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만해져 실패한 것 아니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도·실용 이야기하더니 거의 극우처럼 돼 버렸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치통 : 야당 얘기를 해보자. "야당 때문에 나라 망할 지경"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거꾸로 야당의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나.

 

 

정두언 : 지금 새누리당이 연전연승하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다 아는 거 아닌가. 야당이 죽을 쑤고 있는데, 이거 정말 불행한 사태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야당이 헤매고 있으면 여당도 정부도 정신 못 차린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 여당도 강해진다. 생각 같아선 야당 총재를 해서 바로잡고 싶다. (관객석에서 박수)

 

야당은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귀족노조, 호남, 2030. 선거 때 이 세 그룹 연대해서 집권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이 이반되기 시작했다. 이는 귀족노조에 기반을 둔 친노의 패권 때문이다. 노조가 똘똘 뭉쳐 모바일 투표를 다 해주니 친노가 늘 (당 대표 선거 등에서) 이긴다. 백전백승이다. 이러니 야당은 귀족노조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을 개혁하려는 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를 호남이나 2030이 알게 된 것이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힘들게 만든 세력이란 것을 알게 되니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연패하고 있다. 야당은 귀족노조와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건 즉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그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게 낫다. 그렇게 상처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물론 새누리당은 친기업 정당이다. 여기도 재벌 위시한 상위 10%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은 상위 10% 대변하는 정당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극화가 해결이 안 된다. 90%를 대변하는 정의당 등이 있지만 힘이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중도 신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 기득권 구조에 들어가 버린 건 좀 안타깝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나.

 

정치통 : 그런 '개혁 보수' 내지 중도 신당이란 주제에서 도출되는 인물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 때 소장 개혁파 맨 앞에 있었던 인물인데, 시장을 하면서는 반포퓰리즘의 전사를 자처하다가 더 보수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정두언 : 스텝이 꼬인 거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굉장히 큰 정치 자산이자, 우리 우파 진영의 큰 자산이다. 앞으로 큰일 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할 거다. 정치권이 좀 그래야 한다. 자기 실책이나 과오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안 한다. 오 전 시장도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 우리는 늘 박박 우기다 망한다. 공약도 그렇다. 공약을 못 지키면 '정말 사과한다.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래야지, 국민이 '그렇지' 할 텐데. 그냥 막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포장해서 우긴다.

 

정치통 : 귀족노조 문제를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곳 평균 연봉이 그래 봐야 5000에서 7000만 원 사이다. 대한민국에서 삶의 질을 따졌을 때, 이를 '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자칫하면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로 귀결되는 주장이다.

 

정두언 : 연봉 5000에서 7000도 현재로선 소득 상위 10%다. 상위 10%면 귀족이지 아닌가. 하향 평준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할 단계는 지났다. 알다시피 이미 소득 구조가 그렇게 됐다. 지금 하향 평준화 운운할 때가 아니다.

 

물론 동시에 재벌 개혁도 당연히 해야 한다. 예전에 재벌 개혁 얘기를 저도 많이 했고, 대안도 많이 냈다. 연금 주주권 얘기도 했다. 이는 무지무지 과격한 방법이다. 삼성전자 주인은 이건희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여러분이 1대 주주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1대 주주는 보통 국민연금이다.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많은 걸 제대로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굉장히 어렵다. 아마 저 테러 당할지도 모른다. (웃음)

 

정치통 : 아까 오세훈 시장을 말하며 '우파의 자산'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개인적 기준이 있나.

 

정두언 : 보수 진보란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현재의 핵심 가치를 지키자는 게 보수이지 않나. 중국에서 보수는 사회주의다. 그나마 좌, 우라고 얘기해야 상대적 개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간추려 말하면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 좌파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면 우파다. 그리고 우린 그런 관점에서 떳떳하게 '좌파다' '우파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좌파 콤플렉스가 있어서 좌파라고 하면 눈을 부라린다. 보수 정당도 현재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정당이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지금 것만 지키면 수구가 된다. 보수 또한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는 게 보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1256?no=13125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