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29 재보궐 단속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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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 10. 2.

오는 10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 운영한다.경북경찰청은 1일 10.29 하반기 재․보궐선거(예천 선거구, 청송군 선거구) 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살포, 허위사실공표 등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전일인 10월 8일까지 19일간 선거 예정 지역인 예천․청송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9일부터 선거일인  29일까지 21일간을 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증원․운영 및 지방청․관할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디"며 " 엄정하고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과 상대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및 현수막, 벽보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선관위에 통보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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