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Justice Reform

空手잠빌 2020. 12. 20. 21:46

https://news.v.daum.net/v/20201220211610980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복귀한다. 받아들이지 않

news.v.daum.net

[속보] <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입장 확정

즉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 판결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이,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이 올 줄 몰랐다.  
 
그러나 결국 김대중, 노무현이 왔다.  
 
문재인 시대에 윤석열이 올 줄 상상도 못했다.
윤석열로 검찰과 법원에 한 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은 민주주의 편이다... !! 
 
저항한 만큼 빨라질 뿐이다

하나 둘 서서히 씻겨져 가는
지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서
눈 앞에 늘어져 놓아 보니
과연 지금의 발걸음이 헛수고가
아님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괜히 책망했던 자신의 과오가
부끄러워지는구나

헛수고가 아닙니다. 마스크는
손 씻기로 나눔의 인사를
식사는 절대로 조용히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며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시키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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