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뺨치는 문재인정부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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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료실

2018. 4. 23.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2018년 04월 23일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文정부 들어선 19명 중 12명
靑·여당·대선캠프 관련인사

아직 ‘주인’없는 19개 자리도
전리품 나누듯 배분될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 2곳 중 1곳꼴로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권 인사 임명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감사 자리가 정치권 ‘보은 인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현 정부의 청와대, 정당, 대선캠프 출신으로 전리품 나누듯 배분돼 “도대체 누가 더 적폐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상임감사가 기관장을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 감시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정치권 출신 인사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며, 공석 19곳을 제외한 8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출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인사의 비율은 63%(19명 중 12명)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비율 48%(61명 중 29명)보다 더 높았다. 간접적으로 정치권과 연결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이던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가 있다. 정당 출신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 서구·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장으로 일했던 박재혁 주택관리공단 감사, 대전시당 20대 총선 기획단장 출신의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 등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관여한 인물들도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부산시 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을 지낸 이동윤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에 이처럼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듯한 인사가 적지 않다 보니 전문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공공 기관과 그 장을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를 예방하는 ‘워치도그’ 역할보다는 오히려 대외업무 기능을 맡는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상임감사는 사무실이 있고 자리에 따라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해 유독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차지하는 데다 막대한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하므로 이보다는 ‘2인자’로 통하는 상임감사 자리가 인기가 있다. 현재 상임감사 자리 중 19곳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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