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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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국방부 감사관실이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의 업무용 PC를 발언 다음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18.07.26.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어제(25일) 민병삼 대령의 PC를 조사했다며 이번 조치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예하 직할부대 등의 경우 전비태세검열단이 아닌 감사관실을 통해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직할부대의 모든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일 뿐 민 대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새배기자 (newboat@kbs.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하고나서 후폭풍이 거세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증언대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령급 기무사 장교와 송 장관이 입씨름을 벌이는 듯한 양상으로 보임으로써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선 대체로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비역 해군대장인 송 장관과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육군대령) 간 공방은 국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됐다.

우선 송 장관 발언을 현역 대령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송 장관은 체면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 전개되면서 송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경이야 어찌 됐든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부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송 장관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나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전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대령의 충돌은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 내용이 발단이 됐다. 월·수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송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100기무부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증인 신분으로 국회에 불려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육사43기) 대령은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을 겨냥한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장관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군 외부에서는 '내란예비음모' 등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데 국방장관이 이런 인식과 다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서다.

민 대령은 단상으로 나와 자신이 써온 진술서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으면서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증언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국방위 회의장에 마련된 국방부장관석에 앉아 이 진술을 듣던 송 장관의 얼굴색이 변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장에 배석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육사46기) 준장도 "민병삼 대령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 지휘관의 발언을 각색해 보고하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얼굴을 붉혔다.

기무사는 당시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을 문서화해 사령부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민병삼 대령은 지난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오늘 기무사령관에 제출됐다"면서 "송 장관이 100기무부대장 교체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민 대령의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민 대령의 국회 진술을 하극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양심을 건 내부 고발임에도 하극상으로 비치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첫 대면보고한 시간을 놓고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송 장관은 5분간 보고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령관은 20분간 보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보좌관은 "송 장관이 9일 오전 10시 국방운영개혁 관련 합동부대 토의에 참석했고, 이 사령관은 10시38분에 국방부 본관 2층에 도착했다. 10시59분부터 5분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기록도 다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의 다툼을 지켜본 군인들도 착잡하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누구 주장의 잘잘못을 떠나 외부에 군이 어떻게 비치겠느냐"면서 "당장 군 기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이후 이번 사건까지 겹치자 뒤숭숭한 모습이다.

'흉흉한' 군심에다 군 기강마저 해이해지면 군내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5

 

 

“만약 (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일개 대령이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다.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 있겠는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육사 43기)은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방송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와 박선영 PD가 전날 민 대령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민 대령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 발언을)정확히 적었다.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적었다. 그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감히 (청와대)안보실 1차장을 앞에 놓고 소설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하라는 건 없지 않나. 모든 대장들은 거짓말 안 하나? 대령들은 거짓말 하고?”라며 “어떻게 꾸며낼 수 있겠나?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꾸며낼 수 있겠나? (만약 거짓말이라면 함께 있었던 청와대) 안보실장이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지”라고 말했다.

민 대령은 계엄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느냐고 보느냐는 질문엔 “상식선으로 말씀드리겠다.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라며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에서도 검토해 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 (검토를)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그럼 기무사에서 해 봐라(라고 했다더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인의 생명은 상명하복 아닌가? (한민구 장관이)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다. 당연히”라고 답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대령이 장관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하극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극상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군인이 상관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령은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계엄 문건이)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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