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무공훈장 하나 못 찾아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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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무공훈장 수훈자

2018. 12. 22.

 

                                      6ㆍ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무공을 세운 노병병 4명이 태극무공훈장을 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6ㆍ25전쟁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대상자로 지정이 됐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모르는 국가유공자들이 5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18.12.17

정부는 이들 유공자들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청회 등 정식절차를 모두 밟자는 것이다. 의원들의 셀프 연봉인상으로 비난을 받은 국회가 정작 국가유공자들의 무공훈장 수여에 대해 예산 핑계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공훈장은 태극ㆍ을지ㆍ충무ㆍ화랑 등 4종류다. 6ㆍ25전쟁 관련 무공훈장 교부 대상자는 총 17만9391명이다. 무공훈장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혜택과 무공훈장별로 수당 월 30여만원을 받게 된다. 무공훈장 교부 대상자는 육군이 16만2950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 1만3038명, 공군 3403명 등이다.

하지만 정작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육군은 5만5055명(31.6%), 해군은 1657명(12.7%)이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자신이 무공훈장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15명으로 구성된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구성했다. 국방부는 조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6.25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산시켰다. 예산이 90억여원이 들어가는 만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법안소위에서 한 야당의원은 "예산이 9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좋은 취지라도 좀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구성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국방부는 필요 예산 90억원 중 무공훈장 제작비만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들은 내년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1만~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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