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준장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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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고등법원장

2018. 12. 27.

 

9대 육군준장 이은수
재임기간
2013.1.1. ~ 2014.12.31
주요업적
  • -경북대 법과대학
    -고려대 법무대학원
    -군법무관 9기임관(1991년)
    -법무관리관실 국제사법담당
    -육군 종합행정학교 법무학 처장
    -육군 군사법원장
    -국방부검찰단 송무부장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육군 법무실장
 
  여군 최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보임된
이은수 육군준장(47. 법무9기)<사진=육군 제공>

이임과 동시에 전역한 이은수(50·군법9회) 준장은 전역사에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선·후배들과 부사관, 군무원들 덕분에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군사법원이 군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4.12.30.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은수 법원장
                                        2014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는 고등군사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전역한다.
 

질타받은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은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이 지난 10월 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고 오혜란 대위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 이희훈 14.04.14

 

"여군과 관련한 범죄는 10건이면 10건 다 성범죄다. 이번 판결을 보니 (가해자) 노 소령은 '솜 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이래서 어디 우리 여군들을 군에 보낼 수 있겠나."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에서는 지난 10월 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고 오혜란 대위 사건이 여·야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그동안 몇 번이나 질의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느냐, 대책도 없고 강한 처벌도 없으니 이것이(군내 성범죄)가 만연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정도로 상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여군을 아주 집요하게, 주기적으로 상당한 기간 괴롭혔음에도 과연 이것이 집행유예 선고 대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2012~2014년 사이에 (사회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판결결과를 보면 군성범죄 사건은 실형선고율이 8.6%에 불과한 반면, 민간성범죄는 거의 4배 이상이 되는 36.6%다"며 "군 성범죄 사건은 집행유예가 42%, 선고유예 10%, 그에 비해서 민간은 집행유예 25.3%, 선고유예는 0.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큰 편차가 나는데, 군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은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저희(군사법원)는 현재 공식적인 양형기준이 없다. 양형기준에 대한 근거 법률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민간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군에서는 성범죄가 아주 가벼운 범죄냐"고 추궁하자 이 법원장은 "(군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이 초범이다"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의 답변에 발끈한 권 의원은 "재범인 경우 군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전역 조치 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적인 학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 적어도 1심 재판장이 정상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오 대위의 죽음은 양형인자로서 고려가 되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 재판장이었으면 이번 사건은 3년 6월짜리 실형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통계를 보니 2009~2013년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 61건 중 단 3건만이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왜 이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언론이 소설 쓰고 있다"던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 '진땀'

지난달 24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 (가해자의) 직접적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이날 출석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서영교 의원은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법무실장이 어떻게 아느냐"면서 "노 소령을 비호하려고 작정했느냐, 법무실장이 이렇게 하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 아니냐"고 김 실장을 추궁했다.

결국 김 실장은 "(노 소령을) 비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지만,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80731

기사등록 일시 [2012-12-27 18:19:31]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27일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이은수 육군 준장(47.법무9기)이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19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1991년 여군 최초로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보통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주요 법무 직책을 여군 최초로 수행하고 이번에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역대 여성 장군 가운데 최연소로 군 사법 조직의 특성상 변호사, 검사, 판사 역할을 모두 경험했다.

초임장교 시절 군사법원에서 맡은 국선 변호 업무가 보람찬 기억으로 남는다는 이 준장은 장병 인권보장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엄정한 편결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복무 중인 여군 법무장교는 52명으로 전체 군 법무관 560명 중 10% 수준이다.

 
2011-05-06[인터뷰] 법무병과 최초 여성장성 진급 이은수 준장
"군 특수성과 군인의 인권 조화되도록 제도적 보완 노력"


“여성 군법무관들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군 이래 법무병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이은수(46·법무56기) 준장(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준장은 1991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군법무관(중위)으로 임관해 세간에 화제를 모은 이후 11군단 군판사와 36사단 법무참모, 육본 군사법원장, 육본 법무실 법제과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군 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육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20일 승진인사에서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병과장(준장)으로 진급하며 군전체를 통털어 세번째 여성 장성이 됐다. 오는 12월1일 정식임관을 앞두고 있는 이 준장과 1일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항상 ‘여성’과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아왔다.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나.

주위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부담을 가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배 법무관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됐다. 또 남성들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법무관으로서 능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난 20년 군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8년 당시 어느 중위가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군내에서는 특이한 사건이었기에 그 중위에 대한 처벌가능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 나는 2작전사령부 법무참모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률검토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고 고등검찰부에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400억대의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육본 인권과장도 지내고 평소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안다.

군인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많은 기본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은 장병의 인권보장이 군 사기진작을 통한 전투력발휘의 기본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군의 특수성과 군인의 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 여성 군법무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전체에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금년에는 초임 여성법무관 7명이 임관했다. 모두 군판사, 법무참모, 검찰관 등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법무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군법무관은 잦은 이사와 보직이동이 있지만, 이로 인해 군사법 업무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국가소송, 기획업무 등 법률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 군내 최고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군법무관 직역의 장점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법무병과장은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기간동안 군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병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앞으로 법무병과가 군과 국민에게 더 인정받는 전문 법조직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고등군사법원 창설 13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요관계자들과 2013년도 상반기 우수 국선변호인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일 13주년 창설기념일을 맞아 올 상반기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변호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내 형사사건에 대한 유일한 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89명의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풀에 등록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장종현(군법14회)·배수진(연수원37기) 변호사는 피고인 만족도 조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감사하다” “먼 곳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분” 등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재판부평가, 활동 횟수 등에서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국군 장병들과 군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며 “더욱 성실한 국선변호활동으로 군사법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은수(육군준장) 고등군사법원장은 “창설 13주년을 맞아 군 사법의 최고기관으로서 계속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2013.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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