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준장 김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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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고등법원장

2018. 12. 27.

 

10대 육군준장 김흥석
재임기간
2015.1.1. ~ 2016.12.31
주요업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육사 46기 임관 (1990년)
    -육군 제21보병사단 법무참모
    -육군대학 지휘학처 교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고등검찰부 수석검찰관
    -고등군사법원 수석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육군 3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육군 법무실장
  •  
  • 김흥석(49·군법11회) 육군 준장이 30일 제10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2014-12-3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대강당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동양(54·군법6회)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10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김 신임 고등군사법원장은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과 군 특수성에 맞는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특히 군내 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과 동시에 전역한 이은수(50·군법9회) 준장은 전역사에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선·후배들과 부사관, 군무원들 덕분에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군사법원이 군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 육군본부 법무실(실장 김흥석 준장·사진)은 8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법무실 대법정에서 '성 관련 규정 위반 사고 피해자 보호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권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013-10-1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040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론적 접근', 김진희 소령이 '성관련 규정위반사고 피해자 보호실태와 정책방향', 최철한 중령이 '군내 성관련 규정위반 행위 수사실무 애로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 토론을 한 뒤 손경이 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에게서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28사단의 윤 모(20)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고,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반발성 글을 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이다. 08/14/2014
    김 실장은 지난 11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위 출신의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또 "28사단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국민에게 공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저의 과오”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올린 내부용 글"이라며 "일부 표현으로 오해를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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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석(사진) 준장(진)이 제35대 육군 법무병과장 겸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27일 취임했다. 이날 육군 법무병과장 이·취임식은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황인무 육군참모차장 주관 아래 거행됐다.

     김 병과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군사법과 징계절차로 군의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우고, 장병들의 인권은 세심히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병과장은 1990년 육사 46기로 임관된 후 전후방 각지에서 법무참모,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본 고등검찰부장, 육본 법무계획과장 및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담당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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