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방해자에게 건국훈장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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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훈장공화국

2019. 1. 31.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해방 정국서 공산주의 계열로 활동

손혜원 의원 부친은 훈장 자격 없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파괴한 문 정부

재심사 통해 부적절자 즉각 취소를.2019-01-23

 

요즈음 정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비리 행위 목록에는 손 의원의 부친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항목도 들어 있다. 손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 계열로 활동한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손 의원 개인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리이기도 하다. 손용우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는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상훈법 제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일도 없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동안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지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조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항일운동세력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방해한 세력이다.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건국 준비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파괴하려 한 것이며, 해방된 후에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세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이 성공했더라면 한반도 전역에 공산국가가 건립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손용우는 8·15해방 전에는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과 그에 연관된 정당들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그 정당들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활동, 곧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손용우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다는 것은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이 행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는 투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 된다. 이는 정부가 반역을 장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손용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을 즉각 취소하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을 모두 재심사하여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이 발견되면 훈장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 및 대한민국 건국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라.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는 공·사(公私)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진실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사익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동원했다고 볼 수도 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에 인척, 측근, 심지어 백지신탁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도록 하면서 문화재청·목포시 등에 구도심 개발 정책·예산을 요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특정 나전칠기 장인의 작품을 예로 들며 현대 공예품 구입을 요청했고, 지인 딸을 문화재 보존 전문가라며 인사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료였던 금태섭 의원조차 “손 의원의 공직자 윤리는 다른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019년 01월 22일

이런 점입가경의 와중에 손 의원이 지난해 2월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으로 불러 부친(父親) 손용우(1997년 작고) 씨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했음이 확인됐다. 손 의원이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하자, 피 처장은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니 다시 신청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손용우 씨 유공자 신청은 당시 이미 6번 반려된 상태였다. 자세한 활동 이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일제 때의 좌익 활동은 몰라도 해방 뒤 ‘공산당 활동’은 대한민국 아닌 북한 체제 편에 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만큼 투명성이 중요하다.

두 사람 면담 뒤의 과정은 더 의아하다. 보훈처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자도 서훈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내규를 바꿨고, 전화로 신청했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손 의원 모친은 매달 151만8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손 의원 모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다. 서훈 대상 51명 가운데 2명만 문 대통령에게 직접 훈장을 받았다.

손 의원과 보훈처 측은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혹투성이다. 손 의원 부친의 해방 뒤 행적과 6번이나 거부됐던 이유, 보훈처 내규의 개정 및 유공자 선정 과정, 문 대통령의 친수 결정까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 보기에 따라서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혐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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