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정치의 호프 2016. 12. 26. 15:41

Ⅰ.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의 보수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권력승계 이후 나타나는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 이후의 체제유지의 실패에 의한 권력의 변화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1979년에서 1997년까지 18년간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른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영국 보수정당의 권력승계 이후, 집권 보수세력으로서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집권세력의 체제유지 적응과 변화는 권력승계 및 정권교체시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제유지 및 변화와 관련한 연구주제는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영국과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 과정을 보수정당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지하듯이 같은 연구기간 내 아시아의 한국, 유럽의 영국에서의 집권세력인 보수정당이다.

한국의 경우는 1979년 10월~1997년 12월까지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까지의 시기이다. 즉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부와 그 후임 승계자인 노태우 정부 및 노태우 정부로부터 그 후임자인 김영삼 정부까지의 권력승계시기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전두환 정부(1979년~1988년),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 김영삼 정부(1992년~1997년)와 관련 있는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이다. 영국의 경우는 1979년 5월~1997년 12월까지로, 대처(Margaret Thatcher)-메이저(John Major) 정부까지의 시기이다. 즉 노동당 정부로부터 정권교체를 한 대처 정부에서 그 후임 승계자인 메이저 정부까지 권력승계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보수정당의 경우 대처 수상(1979년~1990년), 메이저 수상(1990년~1997년) 등이 주도하는 보수당이 연구대상이다. 반면에 이 당시 보수정당과의 대척관계에 있던 한국의 야당은 민주한국당-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새천년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등이며, 영국의 보수당과 대척관계로는 노동당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의 보수정당이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를 초래한 집권세력에 관한 것이 연구대상이다. 양국 집권세력의 공통분모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적 기간에 발생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 및 변화 등을 접목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국제적 환경의 변화라는 변수를 가지고 한국과 영국에서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의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한국과 영국에서 집권 보수정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에 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 간 집권 보수정당의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등장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적용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 이후 서구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 등 장기적인 침체와 스테그플레이션의 지속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정치․경제질서에 커다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경우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둘째, 양국 간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특정 시점들, 즉 집권 보수정당과 그 권력승계자 간,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 간의 연계선상에서 서로 비교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영국의 집권 보수정당 사례를 대상으로, 그것도 1979년부터 1997년까지 18년간의 집권 보수정당이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셋째, 양국의 집권 보수정당은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의 연속성이나 변화를 위한 자체의 존립가치와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존립가치와 목적은 국제적 상황과 국가별 정치경제적인 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우선 한국과 영국의 집권 보수정당의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적요하고자 하며, 그 다음 세계화 내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정치․경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영국의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가 정권변동과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이 분석을 통해 양국 간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양국 간 권력승계 이후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선 체제유지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정주신, "권력승계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체제유지의 연속성 및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과 영국의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1979~1997," 한국동북아논총 제71호(2014)에 게재된 논문 중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


정주신 소장(한국정치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