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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발효로 한국어강사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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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12. 21.

 한국의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의 자유뮤역협정(FTA)이 20일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대 중국 수출 958개 품목, 뉴질랜드 2013개 품목의 관세를 이날 철폐했다.

또 10여일이 지난 내년 1월1일부터 2년 차 관세혜택도 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정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3개의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1%의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약 131억달러 개선, 일자리 5만5000여개 창출 등을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수출은 약 5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6억달러 개선 등도 전망했다.

우선 중국의 958개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대 중국 수출 품목인 항공등유(이하 관세·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등 95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대 뉴질랜드 수출품목인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20일 사라졌다.

또 10년 이내 대 중국 수출 진공청소기·세탁기(10%)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등 기능성 의류 등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소비재 시장 신출도 기대된다.

대 베트남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12%)의 3년 내 철폐), 자동차부품(7~25%)도 5~15년 이내 철폐돼 세계 생산공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으로의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도 3년 이내 냉장고(5%), 건설중장비(5%), 3~7년 이내 자동차 부품(5~12.5%), 5년 이내 철강제품(5%) 등의 관세를 없애 관련 제품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문화, 서비스 등의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했으며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한국기업 지분을 허용했다.

베트남과는 송금 보장,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돼 베트남에 진출한 4000여개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뉴질랜드는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여행 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총 10개 직종 한국 전문가들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자를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