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이슈

조띵 2009. 12. 29. 14:38

이건희 회장의 사면 결정을 보니 재벌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포스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태생부터가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시작되어, 서로 돕는 관계로 성장해왔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비유를 하자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벌기업들의 산업들은 특히 독과점 형태가 많고, 그에 따라 천문학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 과점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교복, 소주, 항공,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LPG 가격 담합까지 정말 여러가지 담합이 있었습니다. 

 

경제학 원론에도 나와있지만 독과점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소비자잉여를 생산자가 가져가버리거나, 특히 독점시장은 어떤 경제주체의 이익에도 귀속되지 않는 자중손실을 발생시키는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도 방치하지 않고 감시의 눈을 항상 켜고 있고, 적발되었을시에는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도 추징하죠.

 

그런데 그 과징금은 어디로 갈까요? 원래대로라면 그 과징금은 소비자에게 돌아와야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상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기업의 수익은 바로 소비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주회사는 소주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적정한 가격이 1병당 800원을 소주회사들이 담합을하여 1000원으로 하게 되면 1병당 200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죠.

 

담합이 없었더라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00원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생산자, 즉 소주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주를 100병 팔았다면 매출이 10만원이 될 것이고, 만일 담합이 적발되었다면 매출의 10%인 1만원을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상습적인 담합의 위험성입니다. 위의 예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담합하기 전의 소주의 가격은 8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00병 팔면 8만원이죠? 그런데 담합한 후의 매출은 10만원이고 여기서 과징금을 낸다해도 9만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담합을 하는 기업들은 분명 과징금을 낸 후의 순익도 계산을 할 것입니다. 담합은 반드시 깨진다는 룰이 있고, 그들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절대 그들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는 법이구요.

 

이 결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일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일까요? 그 방법은 정부가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과징금의 분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가격인하 압력을 넣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전만큼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어떤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기 전에는 담합 적발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늘어나겠지요. 최근 답합 적발 사례가 자주 눈에 띄는 것도 4대강 사업때문이 아닌가 하는 근거없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매출의 15%를 과징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거기에 더하여 15%의 분만큼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예 담합을 하지 못하게 50%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담합을 하면 도산하게 된다는 것을 심어주면 담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올해의 재벌 기업들은 매출의 급성장으로 연말 보너스와 휴가등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과를 내어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잔치가 부디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할 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재벌 기업 회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포스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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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어떤 분인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주시는 분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갑구요.
종종 뵙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덕수님의 오늘 포스팅은 저도 항상 생각해오던 것이라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담합은 기업이 있는 곳이면 어딜가나 사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재벌 회장과 정부 관계 글도 기다려지는군요..

얼마남지 않은 2009년 잘 마무리 하시구요, 2010년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부장님도 2009년 잘 마무리 하시구요~

2010년에도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고
좋은 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