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이슈

조띵 2010. 2. 7. 06:20

요즘 연도말이라 너무 바쁘게 살고 있네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3월이 연도말인데 벌써부터 각종 원고 및 서류 마감과 연구발표회등등 정신적으로 쉴 틈을 주지 않는군요. 쩝... 그래도 몇개가 끝나서 조금은 쉴만해졌습니다. ㅋ

 

각설하고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13년 저주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2017년까지 설과 추석이 금토일, 토일월, 일월화로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는 공휴일이었던 날도 평일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아마 주 5일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 실정이고, 적용하는 기업이 적어도 80%이상 되었을 때 논의되어도 괜찮을 듯 싶었는데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재빠르게 바꾸더군요. 뭐 이런 점을 좋게 보면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ㅋ

 

 

 

여하튼 이렇게 중복되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평일을 하루 쉬자라는 것이 대체휴일제인데 2008년 말경 입법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야 뭐 노는 날이 많아지면 이윤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고, 나라의 윗사람들은 노동시간이 적어지면 경제 성장율이 감소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음.... 정말 그럴까요?

 

뭐 미시적으로 보자면 기업에 따라서 이윤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겠죠. 기업의 이윤은 간단하게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비록 판매가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이 관건이기에 논의에서 제외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생산이겠지요? 생산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면 총생산을 생각할 수 있죠. 즉, 국내총생산인데 이건 경제학을 몰라도 많이 들어보는 그 유명한 GDP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노동생산성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OECD가 발간하는 노동생산성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과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GDP를 취업자수와 평균 노동시간을 곱한걸로 나눈 것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GDP를 취업자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노동시간에 관한 것이므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생산성도 제외해버리겠습니다. 하려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ㅠ.ㅠ

 

가끔씩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에서 하위권이라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이 수치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틀린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GDP 성장율은 이제 5%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OECD에서 2위를 하고 있죠. 2008년 발간된 OECD 자료를 보면 22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면 아시겠지만 GDP 성장율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는게 가능할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1950년대 솔로우라는 아저씨가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증명을 해주셨고, 실증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왔구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술이라는 것이죠. 노동과 자본 투입의 증가는 결국 한계생산의 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돌파구는 기술이라는 것이고, 즉, 기술집약적인 자동화 장비와 같은 자본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에 필요한 장비조차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이지만요. 그런 장비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2.5배 정도 됩니다. 만일 이런 장비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굳이 노동시간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겠구요.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쪽은 기업과 정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조건 노동자에게 일만 시키면 생산성 향상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의 기업과 정부의 윗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민족 대명절이라는 추석 연휴가 3일이 뭐란 말입니까! 귀성을 하려니 교통 정체와 많은 시간을 차안에서 보내야하는 육체적 고통에 막막해지고, 정작 귀성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돌아올 때 겪게될 걱정을 하게 되구요.

 

이런 교통정체로 인한 비용과 각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리고 짧은 연휴 다음날 출근한 뒤에 일에 대한 의욕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어도 4일 연휴인데 적어도 제 생각은 5일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과 추석 당일의 전후 2일씩 말이죠. 대체휴일제도 당근 시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설과 추석은 예외로 하면 되겠죠.

 

일본은 1973년에 이미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일요일에 휴일이 겹치면 다음날 쉽니다. 그리고 연휴 사이에 평일이 끼면 샌드위치 데이라 해서 그 날도 휴일이 되어버리구요. 1973년의 일본의 1인당 GDP가 약 1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000달러 정도 인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쉬면 안되겠습니까, 윗분들? 좀 마인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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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띵님 누가 묻더군요.
이쁜 아가씨라 구독을 하냐구요. 쩝~ 아마도 시커먼 총각갔다고 대답을 했지요. ^^
솔로우란 아저씨는 평생 솔로로 우울하게 살았을 거 같아요.
13년의 저주라~
무서운 올해인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하하~ 시커먼 총각~~ ㅋㅋㅋㅋ

저기 이쁜 아가씨는 제가 젤 좋아하는 ZARD라는 그룹의 보컬 사카이 이즈미상입니다~
3년전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죠. ㅠ.ㅠ

솔로우란 아저씨는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죠.
그런데 사생활은 잘 모르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