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이슈

조띵 2010. 5. 1. 06:30

아.... 한숨만 나옵니다.... 몇일 전 뉴스 검색을 하다가 한국 노동 패널 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가 중단 위기에 쳐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매우 잘 아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위탁을 받은 한국 노동 연구원이 작년 파업을 한 이후로 위탁 체결을 취소했고, 전 과정이 올 스톱이 되어 이전 조사 데이터 공개와 올해의 조사도 못하게 될 거라 하네요...

 

한국 노동 패널 조사는 1998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등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일본도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자분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패널 조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선정하여, 그 샘플(세대와 세대원)을 매년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고용임금, 소득부터 자녀들에 대한 지출등 여러 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로 개인들의 취업이직, 전직등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일반화 함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정책적 제언도 가능하기에 더욱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보육비등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입안할 시에 중요한 연구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구요. 이런 사교육비, 보육비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이 조사가 만일 30년이상 지속이 된다면 한 세대의 움직임까지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런 조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사를 정부가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 연구원의 파업에 대한 괘씸죄로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발주를 시켜 조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패널 조사는 돈이 많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갈 재원이 4대강 사업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학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 즉 실증적 연구(Empirical Analysis)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음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입증이 된다면 세계의 유명한 저널에 논문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 교수님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고, 해외에 있는 힘없는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인터넷 여론이 들끓어줘야 움직여 주는 정부라면 저의 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찬성을 주셔서 여론몰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이런 글이 그렇게 되리라곤 생각이 되지 않고....  ㅠ.ㅠ

 

그냥 한 학생의 넋두리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저에겐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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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명박상깨서 사장님 출신이다보니 빨갱이들 싫어하잖습니까. 사회과학=빨갱이 학문이고, 특히 "노동"이란 두 글자 거의 광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노동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자드 사진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안타깝기도..)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학문인데 말이죠... 건설쪽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부디 조사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가카께서 죽이고 있는게 한두가지라야죠...
저도 직격탄을 맞은게 하나 있습니다 -_-
흰소님도 타격을 입으셨군요....
4대강도 그렇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쩝...
무식하고 용감한사람이 제일 감당이 안된다지요
ㅋㅋㅋ 그러게요~
사회과학,인문학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실제로 경영학은 응용학문이라서 지금처럼 의과대학, 경영학과 만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인 철학이 가장중요할터인데... 인문학을 제대로 한사람들이 진정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것을 기업들이 곧 깨닫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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