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 끄적 낙서장

조띵 2009. 7. 9. 20:47

오늘 여자도 징집해야 한다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요. 그 기사에 딸린 댓글 싸움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자는 출산을 하니 그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는 여성분이 아직도 계시구요.

 

그 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왜 출산이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아직 결혼을 안하신 분들. 둘째, 군대는 남자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인것 같습니다. 

  

첫째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산이라는 건 미혼모가 아닌 이상, 여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 즉 남편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출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편과도 공유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하신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남자가 군가산점 운운 하니까 출산에 대한 보상 운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것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자가 군대가는 것에 대한 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대 = 남자, 출산 = 여자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출산처럼 서로 엮여있는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이지만, 출산은 남자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달동안 고생은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자신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아이야말로 출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달동안 여자에게 시달린 남편에게도 보상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2년여 동안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부대로부터 해방이다~!"라는 해방감밖에 주는게 없죠. 

 

거기에 그 해방감도 잠시, 이 사회에 적응하여 다시 살아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구요. 하지만 2년여동안 공부와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자분들은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말이죠.  

 

 

그냥 제 생각엔 남녀 평등하게 군대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도 사라질 것 같구요. 솔직히 폐지된 군가산점도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남자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된 건 잘된거라 생각합니다.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이론이 있다면, 여자 부사관이나 3사관 학교의 여군, 여군 장교들 바로 퇴학 및 퇴관조치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 대체복무를 시키면 되구요.

 

대체복무 할 것 많잖아요. 공익처럼 구청이나 우체국 같은데가 아닌, 노인 복지 시설, 보육원, 유치원 교사 보조, 파출부등등. 만일 여성들의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소자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저코스트 여성 노동력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각종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이, 여성들은 대체 복무로 인해 보육사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구요.

 

보육원이 많아지고 보육사들도 많아지면 여성들만 떠맡는다고 하는 육아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이구요. 파출부를 거의 무료로 부를 수 있으니 남편에게 가사 분담 하자고 불평할 일 없구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노인들 개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대체 복무가 가능하게 된다면, 굳이 일본처럼 개호 보험같은거 만들지 않아도 그냥 해결될 것입니다.

 

단, 여성의 대체 복무는 만 20살부터 35살까지 가고 싶은 때에 갈 수 있게 하고 그때까지 "아이를 둘이상 낳으면 면제"시키면 출산율 오르지 않겠어요? ㅋㅋ 마지막 문장은 그냥 웃자고 한 얘깁니다만, 개호문제 같은 경우엔 정말로 초스피드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비와 같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핫이슈군요~ 솔직히 여성군복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여성들의 논리는 너무나도...비논리적입니다. 한마디로 억지죠.
솔직히 임신과 출산, 이 두 단어만으로 '반대변론'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참 서글픕니다.
남성인권은 대체 누구에게서 대접받아야 하는 건지..
역시 여성 군복무 보다는 대체 복무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성의 인권은 남성인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ㅋ
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남자보다 못할게 뭐있어요.

출산은 국가 병역이랑은 상관없는 문제이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재해 잘 보장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산에 대한 보육원, 유치원 교육비, 출산휴가 지원 등등은 재대로 할려면 한참 멀었지요. 하지만, 출산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 의무가 아니지요. 병역은 더더욱 아니구요.

그리고 병역도.... 솔직히 저도 여자지만 이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에 끌려가서 2년동안 군인이 되어야하다니요. 이게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하는 차별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님 말씀대로 군 가산점제는 남자들 사이에서 형평성도 어긋나고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다는 면에서 또 하나의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이지요. 생각해보세요. 꼭 그 직업을 얻어서 출세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못하게되거나, 그래서 그 직업을 얻기위해 군대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그것조차 금지당한다니요.

또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출산과 더불어 나오는 반론 중 하나인 현실성 문제!! 님이 잘 언급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대체복무가 아니라 그냥 군인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김정일이 방문? 순회? 하여간 그런 군대 중 삼분의 일이 여군이라더군요. 일반사병부터 쫙 여자인 여군이요. 이북 여자들은 군인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만 군인조차 될 수 없는 '나약한 애 낳는 기계' 취급 받는건 좀 억울합니다. 게다가 군대에 여자가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잘 붙이는게 우리나라 군대는 현대화가 덜 되어서 사람 힘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자군인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였지요. 근데 군 현대화가 우리나라보다 덜 된 북한군도 여군이 저렇게 많은데, 우린 왜 안된다는 걸까요...

흠 하지만, 저도 군대를 가고프냐, 마느냐.... 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가기 싶습니다. 제 인생에 2년을 저당잡히긴 솔직히 싶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여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군대 안가는 구나... 싶다가 갑자기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라는 논의가 나오니까, 가기 싫다고 남자들한테만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 하거나, 괜히 이거, 저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가 우연히 출산 문제가 잘 먹히니깐(근데 사실 출산 문제가 이런데 먹힐 만큼 우리나라 출산 지원이 빈약하고 형편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아이 낳으니까 군대 안 갈래.... 대충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만 불공평한 현실을 알아도 크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가기 싫으니깐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당하는 차별을 알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도 크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가)
2020년까지 병역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가운데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군대로 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회 봉사 쪽으로 돌리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아이 하나의 미혼모는 아마도 생활보호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기에, 조금 예외 조항을 들어서 생활 보호 대상자는 면제로 하던가, 이것이 모럴 해저드를 발생시키거나 한다면 예외 조항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여자군입대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이 있는건 아니구요
단지, 글쓰신분이 남자만 군입대하는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있는것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만-
한국사회가 노르웨이나 덴마크 처럼 북유럽국가들과 같이 성평등이 정착되어있는 사회라면
굳이 여자군입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시아국가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불평등 사회입니다.
지금이야 과거보다는 그 간극이 많이 줄어졌다고들 하지만, 실상 사회에 나가보면 말뿐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조띵님께서는 현재 일본에 계시니까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당장 취직성비율이라던지, 봉급 성대비등에서부터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제재를 많이 받는게 사실입니다.또 일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임신여성을 기피하기때문에 아예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군입대는 그 기간동안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엄연히 여군이 존재합니다.다만, 병역의무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국가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젊은 경제인구력을 모두 군대에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휴전상태이기때문에 남성의 병역의무제를 활용하는 것이지 특별히 여성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조띵님의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차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구구.... 15분가까이 쓴 글이 금칙어가 있다고 해서 날아갔네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인신 공격성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금칙어인지 모르겠네요. 어이가 없습니다....거참...

그리고 또 10분간 쓰고 다시 등록을 눌렀는데 또 날라갔습니다. 어떤게 금칙어인지 정말 화가 나는데 다시 쓸 기력은 없구요.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쓴 글은 남녀 차별관점에 쓴 글이 아닌 사회적 자원 분배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금칙어가 뭐였는지 알게 되면 그 때 다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젠장....
징병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직업 군인으로 가는 거 말고요.
그래서 남성만 징병 당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불평등사회라는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진 모르겠으나,
한국 여성들의 노력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모로 남자 낚아서 살아보려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자들 보면서 일 잘 할 거라 믿어서 고용 해 줄 리가 있나요.
또한, 상위 직책을 남자가 맡고 있다면
그 분도 군대 갔다 왔을테니
여자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남자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남자를 뽑아주겠죠.
여자를 군대 보내는것보다 남북한이 총겨누고 있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그게 비정상적인거죠. 그리고 가사분담은 남녀가 같이 하는거죠. 불평이 줄어든다니요. 아내는 남자들 어머니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동반자일뿐이죠. 그리고 육아문제도 남자나 여자 할머니 어느 누가 제대로 한명만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지요. 왜 여성들에게만 아이의 육아 책임이 있는것처럼 하는걸까요. 그러니 안낳지요. 보육원이 애들 씻기고 잠재우고 밥먹이고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하진 않죠. 맞벌이 비율은 70%인데 대부분 여자가 전부 육아 가사 다 하고 슈퍼우먼이지요.
아무튼 남자 군대 의무제가 없어지길 바래야지........여자도 보내야 장래가 밝다니......
경제학 전공 하신분이 그 문제에 대해선 흥분만 하시나봅니다...........
한국에는 억울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쓴 글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셨는데, 전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다면 논란이 되는 남녀 군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위 댓글의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쓴 것이구요. 그리고 보육원의 보육 교사는 육아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오히려 더 잘합니다. 아직 보육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포인트를 캐치하시길 권합니다.
사회적 분배의 관점에서 남녀병역의무제를 생각하신거라면 그건 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이 병역의무제를 선택하는 이유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병역의무제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전시의 남북휴전이라는 특수상황때문이죠.
만약 남북휴전이라는 특수상황이 없다면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병역의무제를 실시할 필요가없습니다.
미국처럼 군인직업이 도용되겠죠.

또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한 자본시장사회입니다.따라서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노동력을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사회기반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장사회라면 아마 가능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국이 민주주의 자본시장경제사회임에도 병역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휴전상황이라는 국가전시때문입니다.
이런 특수한 배경이 없다면 병역의무제를 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가 남녀의 젊은 노동력을 대가없이 고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병역의무제를 통해 이뤄낼것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적이고 철저한 복지제도마련등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겁니다.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비영리조직기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구요.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노동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가에게 그럴 권한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도 그리 선진화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현재한국사회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사회임에도 매우 낙후된 사회라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한국사회는 그렇게 낙후된 사회도 아니기때문에 강제성보다 자발성에 더 의미를 둬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댓글이 지워진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약간 그런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또 댓글이 등록이 안될지 모르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저의 글을 써내려간 가정이 된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일본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링고쿠레님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다시 언급을 해봅니다.

기초적 소양교육을 마치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수요, 공급 법칙은 이 세상에는 x재와 y재만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물 일가의 법칙은 개방 경제여야 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4가지 가정이 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즉 진입장벽이 낮아야 하고, 모든 경제 주체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제일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발전한 것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교수의 행동 경제학이죠. 이 분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은 가정을 부정해버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정해버리면 저의 글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마지막 단락에 쓰신 것 같은 논리로 전개를 해냐가야겠죠. 이제 조금은 제글의 의도가 파악이 되셨나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역으로 성차별이 될수 있다는 댓글을 달게 된건
조띵님께서 맨 처음 댓글에 "남성의 인권은 남성이 지켜야죠"라고 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문장에 남성만 병역의무제를 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차별이니까
남성의 인권을 위해 나서서 의견을 주장한다, 여성도 병역의무제를 져야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었는 것 같아서 성차별의 관점에서 글을 쓰게된겁니다.
그건 그 댓글을 쓴 님에 대한 댓글이죠.

그리고 여성의 병역의무를 주장하는게 성차별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데요.
여성의 병역의무를 주장하는게 성차별인가요?
경제적인 의견을 주장하셧지만 사실 저는 경제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해했다고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현재의 시장경제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법칙이 성립하지만 전제를 부정하게되면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대입해서 제가 주장한 국가가 대가없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 주체의 선택을 막는것이므로 남녀병역의무제는 불가능한 것이된다.
그러나 전제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가 나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것이 대안이다.

제가 조띵님께서 주장하신 의견에 맞게 이해한게 맞나요?ㅋㅋ
만약에 맞다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행동경제학과 이것을 남녀병역의무제로 고용해서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실제로 아마 현재한국사회에서 의식하고
찾아보면 그런 요소들이 많을것같습니다.
하지만 사회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우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분야도 사회의 분배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원 보조,파출부등으로 거론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국가의 정책지원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야라고 봅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병역의무제로 분배의 노동력을 대신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족한 복지재원,구조,서비스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조띵님께서 주장하신 의견도 곱씹어보면 분명 사회분배의 문제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 보지만,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부족한 정부의 정책을 가리려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런 정책은 정말 북한사회에서 어울린다고 보여지구요.
만약 사회분배의 관점에서 생산성이 아주 높다면 굳이 남녀병역의무제라는 강제성이 띠는
제도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예를 들면 모범죄수자들의 감형제도같은 것들을 통하는 것이
있을것 같네요.


아니요 여성병역의무제가 성차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성만 병역의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남성차별이므로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한다는 생각이
성차별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ciel님.... 첫째 단락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 한국어인데....

그리고 두번째 단락 이후의 님의 주장은 님이 상정한 가정으로 시작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으니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라 볼 수 있고 정책적 실효성을 떠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님이 전의 댓글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본주의와 상반된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건데요... 그 땐 성차별적 의견이라고 하는 것보다 젠더론적 관점에서의 의견이라 하는게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쓴게 아닙니다.
조띵님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의 주체가 되지않는다'는 가정을 하게되면 시장에서 국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행동경제학을 예로 드셨기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저의 의견을 시장개입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잘못전달이 된것이구
저는 조띵님의 국가가 사회노동력을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위해 강제고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에서 시장개입을 어느정도 받아들인다고 전제한것은 조띵님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의 주체가 되지 않기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예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구요.그러니까 그 사례는 경제적 측면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적 측면의 개입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사회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강제성으로 대표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기업들의 횡포등에 대한 규제이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이 글은 병역의무제로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국가개입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개입의 문제입니다.그러니까 그 사례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사례를 대입하면 모든인간이 합리적선택을 할수없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병역의무제를 통해 합리적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도 아니고 병역의무제를 통해서 개인들이 합리적인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병역의무제는 개인들이 합리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분배효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즉 조띵님의 주장과 사례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그래서 시장개입에 대해서 말한 거구요.

또 조띵님이 제가 자본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말한 것은 모순된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세계공황에서도 보였듯이 신자유주의 즉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본시장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겠죠.따라서 시장에서의 개입은 개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의 사회적 분배의 문제에서는 굳이 국가가 병역의무제를 통해서
강제로 노동력을 고용하는 강제적 정책보다 훨씬 선진되고 안정된 제도들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분배를 위한 병역의무제는 솔직히 현실에 맞지 않아요.유토피아에나 나올법한 현실적이지못한 정책이죠.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위해서 '병역'제도를 대입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만약 생산성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을 고려해내는 것이 더 발전된 방향입니다.
정말로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면 복지재원을 증가한다거나, 복지서비스의 비용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병역의무제로 대체노동을 통해 이뤄낸다는 건 유토피아에서 누구나 고정근무를 반드시해야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병역의무제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성을 군대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병역의무를 대체노동으로 사회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은 여러각도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분배의 문제에 왜 병역의무가 대입되는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평등의 관점에서 주장을 피력하셨다면 타당성있게 들리겠지만
사회분배의 관점이라고 한정하셨기 때문에 타당성있는 글이라고 보긴 힘든것 같습니다.

사회분배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병역의무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의견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병역의무는 성평등을 위해서 채택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성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쓴것 같아서 이해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용ㅜ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저의 글을 차근 차근 잘 읽어주신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안되겠는지요.... 행동 경제학이라는 건 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쓴 글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부정하면서 시작한다고 한 말이었지 그것이 곧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말을 쓴 적도 없구요. 님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안되죠.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 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전제로 논리를 펴지도 않았구요. 제가 쓴 댓글은 님의 댓글에 비해서 매우 간단명료하게 썼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되었다면 제 탓이 크겠죠.

그리고 전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적절한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님을 이해시킬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딴 말씀 하시면 제가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병역의무는 성평등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더 타당성 있다는 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족이지만 님과 저의 이런 의견 차이는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지요.
ciel님 댓글 참 많네요

말씀하시는건

'나는 군대가기 싫은데,
남북한은 대립상황이라 군인이 필요하므로
남자나 군대 가라.'

이건가요?
ㅋㅋ
그런 뜻으로 쓰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연약한 척을 하면서
쪼잔하게 별걸 다 이용해먹으려고 하는것 같아요.

군대도 그것중 하나인것 같고요..

이것저것 연약한척하면서 힘 쓸 일이 없어 근육이 퇴화했을 뿐인것 같은데
애초부터 여자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말하는게 참...

어떤 남자는 태어나서부터 근육덩어리였다는 듯이 행동하고는
그렇다고해서 여자가 약하다고 무시하면 남녀차별발언이라도 될 듯이 화낼테고...

임신하고 군대하고 비교가 될 리도 없는데,
임신하면 힘들다고 남자들이 돕고.(또 그게 정상이고) 외로울 일도 없지만
군대가면 여자들이 도와준답니까 죽어도 자기혼자 처리하고 가는거지...

살다보면 여자들은 북어로 3일마다 한번씩 패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참 자주 생각납니다... 쩝...
너무 마초주의에 빠지시면 안되시구요.
그냥 성평등적 관점에서만 봐주세요~ ㅋ
우연치 않게 이 블로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만, 글을 보니 경제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한분이 나름대로 의견을 낸 것 같군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것이지만.

이것 저것을 다 떠나서 헌법상으로는 국민 어쩌고 평등 어쩌고 하면서도 정작 현재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남자... "의무"라는 이름으로 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자에 대해서는 "선택"에 의한 병역... 그것도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층으로 가게 한다. 1999년 당시 육군 사관학교를 여자에게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그 당시 여자들이 외친 것이 여자도 체력적으로 결코 열세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와서는 남녀공동징병제에 대해서는 여자는 체력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발뺌하고 있고 말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온국민이 단합을 해서 막아내어도 모자랄 판에, 남자는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군인이 되어야 하고 반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군인이 될수 있고 아닐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도 천양지차인 한국의 상황이고. 보고 있자니 쓴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거기에 예전부터 한국의 여자들은 걸핏하면 출산, 그러니까 애 낳는다는 핑계로 군대에 대항을 하던데, 정말로 출산이 군대와 같은 급부로 가치가 매겨지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20살만 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에 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강제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것도 아니지요. 그나마 그런 출산률도 낮고 말입니다.

1년전에 남녀공동징병에 대해 화두가 떠올랐을때 국방부의 누구던가, 한 꼴통이(보건복지 가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에게 압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후폭풍이 두려운 것일지도)"최적의 전투력을 유지" 운운을 하던데, 그러면 현재 여군들은 왜 다 짜르지 않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들은 군대내 상위 간부 계층에 처박아 두면서 한편으로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자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를 해대고.

참 웃기고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담이지만 본인이 아는 사람들 몇몇의 경우 전쟁이 터지면 한국의 폐미들부터 먼저 사살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돈좀 가지고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한국 여자들은 거의가 "KFC"라는 것을 다 아는지라 결혼은 전부다 국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블로그 주인분께서는 여자가 군대 복무하면 우리나라 장래가 밝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다만 원래대로 정신 차려야 할 것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일 뿐이지요.

그것도 군대에 보냈을때 "일반 사병"으로 남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받고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말입니다(군대에 보냈더니 이건 여자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특혜주고 이짓하면, "군대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 쉽네요? ㅋㅋㅋ" 요짓거리 하면서 더 기고만장할테고 결국 남자 군인들만 더 속이 뒤집어지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군대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성평등적으로 볼라치면 어느 이상한 사람들은 너희 엄마나 누이를 생각해봐라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니키아스님의 마지막 문단의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ㅋ
Noblesse obl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