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적 이슈

조띵 2010. 8. 4. 06:52

며칠전 일본에서 두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111세의 카토 소겐 할아버지가 무려 32년전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난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기저기서 소재파악이 안된다는 고령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건은 몇년전 연금기록 분실사건 이후로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카토 할아버지의 경우, 69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 아내는 2004년에 죽었는데, 아내의 연금도 할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2004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받은 연금액만 해도 950만엔(현재 환율로 약 1억 2천만원)이니, 그 전의 것까지 합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돈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장녀가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의 한쪽 방에서 거의 미이라화 되어 있었다고 하고, 사망 진단서도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상륙기 11부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사망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화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뒷뜰 야산에 묻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라도 되는 날엔 범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겠구요.

 

그리고 도쿄 스기나미구에 살고 있던 도쿄의 최고령자인 113세의 할머니도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고, 하치오지에 살고 있는 102세의 할아버지도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여기저기서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신고를 안하는 큰 이유로는 아마도 연금 때문이겠죠. 2008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일 경우 평균 19만엔 정도를 받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대략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달이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면 고령자가 죽었을 시, 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유인도 작용하겠죠? 

 

이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파악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치고, 당장 고령자 실태 파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고령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발표되는 일본의 평균 수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군요.....

 

하지만 이 이외의 문제도 있는 듯 보입니다. 위의 113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주민 등록에 장녀와 같이 살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 장녀는 "안본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아마 동생이랑 살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네요. 동생도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겨우 찾아내서 물어본 결과 "20년전에 집을 나갔다.", "2년전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게 어느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가족 붕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최근 치매가 된 노부모를 모시다가 살해하는 사건도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게, 아니 더 빠른 속도로 소자녀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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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충분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일일이 확인도 못할것이고. 잘보고 갑니다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죠... 우리나라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사회보장 잘되어 있어서 그런가 연금 타먹으려고 죽은 엄마로 분장해서
다닌다던지 별짓을 다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저런일이 펼쳐질거 같음
앗! spd님~ 항상 사진 잘 보구 있습니다~
사진에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화질도 최고고 앵글도 좋은 것 같습니다. ㅋ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사회보장에 힘을 쓸 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해집니다.....
저도 아침에 이 뉴스 보고 헐..싶었는데..
못된 가족들 같으니....ㅠㅠㅠ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 까요..
정말 사라진건지...버렸는지...

미라화된 할아버지 뉴스도 지난 주인가 티비에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뭐 본인이 부처가 되겠다면서 그렇게 방에 들어간 후 안나왔다던데.
30여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말은 없고...
어쩜 그냥 밥 안주고 굶긴건 아닌지...ㅠ.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미이라가 될 정도까지 그대로 두는지.... 뭔가 냄새가 나는 것도 같구요...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악용되는 제도 같습니다..
악용되면...정말 필요한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텐데요..ㅠ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게 우리나라도 정말 여기저기 많거든요. 생활보호도 그렇고 말이죠. 완벽하게 방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 시킬수 있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썩 믿고 있었던 평균수명.....아직 한국도 안퍼져서 그렇지
연금문화가 활성화 되면 이런문제는 충분이 나올만하겠습니다.
염금도 문제지만 가족일을 나몰나라 하는것이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겠죠.
가족 붕괴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