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8. 2. 5. 17:01

지자체가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점유당시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토지를 샀습니다. 이 땅은 원래 전답이었으나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자체가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으므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보상액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자체가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밝혀서
그에 맞게 가격을 산정하여 부당이득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자체나 국가가 무단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010-7226-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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