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6. 12. 13. 05:51

대여금 회수 절차



돈을 빌려 준 다음 받을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 할 거 같긴 한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조사한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조사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보증금, 월급, 퇴직금,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낸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는 시효연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없이 바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등 비용이 소요되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할 지 잘 판단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


5.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부동산인 경우 경매, 예금이나 물품대금인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들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직접 수행하시려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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