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6. 12. 19. 13:28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인에게 이자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지인이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자약정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변제기가 지난 이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판 2009.12. 24. 2009다85324)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의 경우 5%, 상사의 경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게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으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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