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변호사 김준모 2016. 12. 19. 18:41

외국인 신부가 일주일만에 가출한 경우


A씨는 국제결혼 중개인의 주선으로 베트남에서 아가씨를 소개받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베트남 신부와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입국한 베트남 신부는 일주일 후에 가출해 버린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고 일정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가출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부부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일주일만에 신부가 가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부는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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