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7. 1. 6. 17:40

A는 B와 결혼하여 오랜 기간 같이 살아 오다가 이혼하지 않은 채 C를 만나 동거하여 왔다.

C는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우체국 재해안심만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C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는 A는 B와 이혼하지 않은 채 C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데 C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A와 B는  법률상의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A와 C는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전혼의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경우 후혼이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후혼의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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