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7. 1. 18. 18:57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기한이 지나도 뚜렷한 이유없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리라고 예상될 때는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2주 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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