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변호사 김준모 2017. 1. 24. 15:08

다른 여자와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 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 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 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남편의 이성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해명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결과 아내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으로 본 당연한 판단으로 보인다.

-출처 2017.1.16.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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