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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준모 2017. 11. 3. 06:10

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화해'에는 크게 민법상화해와 재판상화해, 그리고 제소전화해가 있습니다.



그 중 민법상화해는 일종의 개인간의 계약으로서 분쟁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로 교통사고 후의 합의나 고소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판상화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판사의 권유로 양 당사자간에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소전화해의 경우 소송을 제기 전에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제소전화해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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