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김준모 2017. 11. 16. 20:12

남편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


A씨(여, 75세)의 자녀들인 B,C,D,E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모두 모친인 A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B의 채권자인 F가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분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씨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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