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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松 2020. 5. 15. 12:33

전두환 사면-(김영삼 회고록 내용)


2001년 조선일보사에서 출간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의 하권에 위의 사면에 대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이날 김대중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와 12.12 및 5.18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은 이제 구속된 지 만 2년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난 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11일 나는 김종구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단 둘이 오찬을 함께 하며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 방안을 검토했

다. 나는 사면은 하되, 부정축재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부정축재한 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돈이었기 때문

에 이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더라도 부정축재한 돈은 환수해야 했다. 나는 김종구 장관에게 최종적인 사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선거가 진행

되는 동안에는 사면 검토 사실을 일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19일 오전 10시 나는 예정대로 김종구 법무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이를 김대중씨에게 알려주었고 22일 국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씨는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하겠다는 내 말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했다. 사면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12월 22일 오전 국무회의는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 관련자 25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구속 수감 2년여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75~376p

또 15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당시 김대중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합의를 통해 특별사면을 시행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내용 역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9월 1일과 2일, 도하 언론에서 갑자기 여권이 전두환.노태우씨를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 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 4일 나와 이회창씨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가 전.노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당연히 여권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했다.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두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준 바 있었다. 이회창씨 역시 내게 선거전 사면을 거론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발상인 듯했지만, 이회창씨의 느닷없는 행동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다.

(중략)

이회창씨 스스로 거론하지 않기로 나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더구나 사면권은 엄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기정 사실로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매우 불쾌했다. 나는 즉각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9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시오."

이회창씨는 크게 당황해서 다시는 이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교체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들을 추스르고 끌어안지는 못하고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해낸 이회창씨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이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