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1. 12. 21. 13:02

<임대차기간의 존속여부>


Q : 저는 전세입주자인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여 인상이 불가능하면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지나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종전의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보증금으로 위 주택에 임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출처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0. 08.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