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1. 12. 21. 13:29

차임증감청구


Q : 저는 집 주인인데 세입자에게 임대한지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0% 정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의 증액이 20분의 1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A : 보증금의 증액은 20분의 1로(5%)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증액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라면 새로운 조건제시가 가능하므로 이때의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증액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 : 인상할 수 없다(보증금의 증액은 20분의 1로 제한되어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①항 참조

출처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0.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