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1. 12. 21. 13:35

<보일러 교체비 부담의무자>
Q : 이사 당시 노후된 보일러를 세입자가 교체한 때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 할 수 있다(임차목적물의 기본적 시설에 대해서 임대인은 수선유지의무가 있음)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참조

민법 제374조 및 제390조 참조


Q : 이사 올 당시부터 보일러에 말썽이 생겨 몇 번 수리하였는데 설치한지 10년이나 되어 보일러 회사에서는 더 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우리가 일단 80만원을 들여 교체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였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비용상환을 거절하는데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선 등의 보존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기본적 시설에 해당하는 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한 때 세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차기간 존속 중이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에 필요비 상환조정신청이나 필요비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0.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