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1. 12. 21. 13:50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Q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건가요?
A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Q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다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모두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인사발령 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의 협력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0. 8. 9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