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5. 8. 4. 13:43

질문 : 제가 원룸텔(고시텔)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월세 지원센터]

 

 

 

 

 

질문 : 현재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이 미등기인데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혹여 경매되더라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전월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입주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보았네요.

앞으로 궁금할 만한 사례들을 모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