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5. 8. 6. 17:03

직거래 전세계약시 문제점은 없나요?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


질문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하고 직접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 할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자체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각종 법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과 건축불대장등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에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높은 전세가 대비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계약서에 현재이후 잔금시까지 추가대출이나 다른 특약내용 정리를 잘 한다면 

직거래도 괜 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 예로 

요즘 신축빌라인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

분양잔금으로 건축주가 직거래로 전세를 놓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꺼리거나 인근 공인중개사분들이 위험한 얘기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건축주 위임장이나 사업자등록증등 확인하고

최근의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와 계약시 특약등

하시고 직거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