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임대차상담사례

옥터퍼스J 2016. 3. 29. 17:57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2016.3.31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시행



오늘 법무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네요.


보도 제목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요즘 임대 보증금액에 맞게 상향조정 한다고 하네요.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 남양주시 화도읍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아직도 조금은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지만

환영은 해야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은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

지방 광역시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네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보호되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덫붙였네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최우선변제금액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수와

 Q&A를 예로 들었네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 되더라도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만 하겠죠 ㅎㅎ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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