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08. 10. 6. 16:35

 

서울시의원 뇌물사태 일본은 어떠한가?

 

 

 

 

한나라당이 99%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 당선한 김귀환의장이 구속되고 금품을 받은 28명의 시의원들이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44년전 1964년에 일본의 동경도의회에서 20여명의 여당 자민당 소속의원들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자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의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사죄한일이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파렴치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행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며 구속된 김귀환의장이 지난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전후 한나라당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가 일부드러났으나,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92년 이후 지방선거는 5회 실시되었으나, 국민자치 정신은 파묻히고, 정당들의 패거리 싸움, 국회의원들의 공천 팔아먹기, 의원들의 저질스러운 행태등으로 자치(自治)가 당치(黨治)로, 결국 망치(亡治)가 되고 있다.

 

한달에 천원씩 일년이상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이 전무한 거대정당(민노당제외)은 소수지배자들의 썩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패거리집단임을 직시할때 다가오는 1년8월뒤의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2008.10.4. 사회병리연구소 강연중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