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08. 10. 7. 18:12

 

국정감사 왜 하는가?

 

 

원 구성이 늦어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채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한탕, 한건, 생색내기 국정감사이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고 믿는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한나라당의원들은 MB정권 방탄 저격수로, 민주당의원들은 표적사정 두려워 적당한 생색내기 방어수로 전락하고 있다.

 

밀신, 야합, 돈 공천의 하향식 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자율권(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이 원천적으로 거세되어 양심을 기대하긴 힘들지 않나? 헌법 46조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의원들에게 우리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새로운 틀을 짜서 상시국회를 개원하고 몰아치기 쑈 국정감사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활성하여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2008.10.7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