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08. 10. 12. 15:53

 여의도, 왜 폭파해야 하는가?

 

 

 

미국발 금융위기도 미국정부와 미국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정부가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맹점으로만 돌릴 수 없다. 미국도 그러하듯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도 정부와 특정금융기관등에 대한 투자자인 극민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위기 극복 해결책은>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  현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서 시작된 국민의 정부불신, 취약한 경제체질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방어수단히 전혀 없는 상태다.

 

<여의도 왜 폭파해야 하나>

한국정당은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다.(민노당 제외) 당의 간판을 부둥켜 앉고 있는 소수 기득권 지배자들의 붕당, 패거리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밀실, 야합, 돈공천으로 내서 국회의원을 만들기에 의원들은 헌법 46조(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얌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지키지 못한다. 아니 지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국회는 정당의 패싸움터가 될 수 밖에 없고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의 파견관으로 당론이라는 이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로지 다음 선거의 당선만을 생각하는 국회회원(국회會員)으로 전락했다. 국회라는 고급사교클럽의 멤버일 따름이다. 매일 싸움만 일삼는 4년간 이들 국회회원에게 2조3천억원이 국민 혈세가 사용된다. 이들은 세금먹는 하마다. 아니 하이에나이다. 이들 국회회원들이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로 밤을 지새우며 토론한 적이 있나? 오로지 립서비스만 하지 않았나. 그정당과 국회회원들의 지방자치단제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의 공천은 조선조 안동김씨 세도정치때 모든 관직을 팔아먹던  횡포에 버금가는 매관매직이지 아니한가.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갈수 있나>

결국 우리의 정당, 국회회원의 이런 행태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후퇴시키는 암적존재가 되어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머지 않아 아르엔티나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듯이 우리나라도 주저 앉게 되고 남북분단 상황에서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지 붕당, 패거리패, 국회회원들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시대 어떤나라도 국민적 수준에 맞는 정부와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썩은 여의도 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로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방법은 여의도를 폭파하는 것 밖에 없다.

 

 

 

여의도 폭파해야 하지 않는가!

 

2008.10.12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