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08. 10. 12. 16:25

정당거수기인 국회의원을 위해 쓰이는 국민세금이

2조가 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간 의원1인당 20억원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밀실, 야합, 돈공천 국회의원 299명(올바른 의원은 제외)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임기인 4년간 세금이 얼마나 낭비될까요?

 

무려 2조2671억원이 세금이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쓰입니다. 의원 1인당 연간 20억원에 달하며 4년간 의원1인당 80억원의 예산이 거수기 의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허망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이 하루에 쓰는 국민세금은 546만원입니다. 국회가 파행이 되어도 놀고 먹어도 이돈은 꾸준히 의원들에게 쓰여집니다.

 

연간 5959억원의 혈세가 이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4년간 총 2조4천억에 달하는 세금이 이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자세한 항목은 ① 국회의원 1인당 연간 4억4580만원의 예산(보좌진 월급등)이 지원되고 299명의 의원에게 연간 1333억, 4년간 총 5332억원이 지원됩니다.

 

② 국회의원이 몸담고 있는 비리의 주범인 정당에는 매년 610억(2008년 기준)원이 지원되고 4년간 총 2440억원이 지원됩니다. 민노당과 진보정치를 제외한 기득권의 정당들은 실제 진성당원(당비를 내는 당원)이 전무한 상태로 정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2천억 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③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사무처의 1년 예산은 3729억입니다. 여기에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의 예산은 제외하였습니다. 4년간 총 1조490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 중 의원들 해외나들이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68억원이 넘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들 입법활동지원비 명목으로 3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실에서는 입법활동지원비를 전용하여 의원경비로 쓰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의원 1인당 1억원이 넘습니다. 제2의원회관을 짓기 위해 책정된 올해 예산이 1802억원입니다. 무서운 예산이죠.

 

그리고 여의도 소재 국회의 의원사무실을 현재 무료로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여의도 금싸라기 땅의 20평규모의 화장실 딸린 사무실과 집기류를 임대하려면 월간 약 200만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의원 1인당 월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2400만원 임기인 4년간 9600만원입니다. 299명 의원의 연간 사무실임대료는 287억원이며 4년간 1148억원에 달합니다.

 

위의 항목들을 합치니 연간 5959억원, 4년간 2조3836억원의 혈세가 돈공천과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과 정당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은 거수기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양심대로 의정을 보는 의원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헌법46조에 명시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 중 연간 20억원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의도 폭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8.10.8

 

박찬종

우리 썩은 정치문화에 공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과 연대하여, 밑에서부터 정치개혁을 할 방안을 마련해보야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