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논하다/미네르바 경제읽기-시사저널

박찬종 2011. 2. 8. 10:33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환경’ 시대
국내 경제를 알기 위한 세 가지 질문 / 물가 상승률·실질 임금·주거 비용 등 금리와 비교해보아야
[1108호] 2011년 01월 12일 (수) 박대성│경제평론가

 

   
▲ 실질 자산이 없는 임금 생활자들은 저금리와 물가고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화되었다. 또 한국의 거시 경제 자체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내실과 뿌리가 단단해졌다. 그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1929년 대공황 이래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대공황 2.0’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는가?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지?’ ‘왜 열심히 일하고 야근까지 했는데도 월말에는 마이너스이지?’ ‘왜 아무리 절약하는데도 돈이 안 모이지?’

 

①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지?

 

현재 예금 금리가 연 2.89%이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부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여기에 다들 알다시피 이자에도 세금(tax)은 어김없이 붙는다. 이자 소득세 15.4%를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 한마디로 3년에 가까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실질 자산이 없는 임금 생활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한다.

 

②왜 열심히 일하고 야근까지 했는데도 월말에는 적자이지?

 

한국 직장인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2천2백61시간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인들을 보고 일벌레, 혹은 회사형 인간, 조직형 인간 등 여러 가지로 부른 적이 있다. 그 회사형 인간인 일본인들의 연간 근무 시간이 1천8백8시간이고, 미국인들은 1천7백98시간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 근로 시간이 2천 시간이 넘어가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이다.

 

ILO(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2010년 세계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임금 하락률은 지난 3년간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 27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 3년 누적 실질 임금 하락률이 -6.6%를 기록했다. 이것은 결국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 임금은 깎이는 구조적 모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세계 최고인 26% 수준이다. 문제는 신자본주의(The New Capitalism) 경제 교과서가 세계 최초로 출판된 미국이 24%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미 한국 사회 자체가 미국보다 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③왜 아무리 절약하는데도 돈이 안 모이지?

 

2010년 식품 물가 상승 폭은 1년 전보다 21.3%나 뛰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3%라 할지라도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다. 여기에 2010년에는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였는데도 전세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개인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킨다.

자, 간단하게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짚고 넘어갔다. 이제부터 미로 같은 경제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머니 퍼즐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재테크 게임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