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논하다/미네르바 경제읽기-시사저널

박찬종 2011. 2. 8. 10:35

자산 버블’을 걱정해야 한다
올해 국내에 인플레이션 몰고올 요인들 많아…가계 재무 악화될까 금리 올리지도 못해
[1109호] 2011년 01월 19일 (수) 박대성│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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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국내 경제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상대하는 일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만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석유수출기구(OPEC)는 원유 생산을 동결시키면서 지난해 말 국제 유가 9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2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2011년도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의 임박은 미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 경제 회복세에 기인한다. 또 2011년에는 전세계적인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 있으며, 그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러시아의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불황으로 인해 러시아는 2011년 11월까지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도 농산물 수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인도는 면화와 설탕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4천 달러에 육박하면서 옥수수의 수입이 2011년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국내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 국제 곡물 시장의 특징은 국제 원유 시장과는 달리 한 특정 국가가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 다른 국가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데 있다. 또 국제 투기 자본이 옥수수, 대두, 소맥 선물 시장에 유입되어 지난해 11월 옥수수의 CBOT(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선물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 상승 같은 해외 변수가 2011년 물가를 수직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환율은, 물가 상승 속도를 빨리 끌어올리느냐 완만하게 올리느냐 하는 설탕 같은 양념 소스일 뿐이다.

 

초저금리 상황…실물 자산 상승세 못 말려

 

한국 경제는 1953년 종전 이후 현재와 같은 2%대의 비정상적인 저금리를 겪어본 경험이 없다. 경제 성장률이 6%가 넘어가는데 기준금리가 2.75%라면 이것은 그냥 저금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저금리이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가격 상승세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11년 한국은행은 섣불리 금리 정상화를 시도하기 어렵다. 빠른 원화 절상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고용 회복과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준다. 이 탓에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환율 절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전체 주택 담보 대출자의 80%가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진다.

 

2011년의 3대 잠재 리스크는 고유가, 유럽 재정 위기, 북한의 군사 도발로 압축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낸 상황에서 이것은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자산 버블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글 같은 2011년 토끼 굴 속에서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고민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