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논하다/미네르바 경제읽기-시사저널

박찬종 2011. 3. 3. 10:56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31

 

['미네르바'의 경제 읽기] 사회적 기업이 ‘빈익빈 해결사’
복지 예산만으로는 양극화 해소 못해…경제 성장률 끌어올리는 능동적 대안으로 주목
[1114호] 2011년 02월 23일 (수) 박대성│경제평론가

 

   
▲ 서울 하계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동천모자’의 작업장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모자를 만들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모든 사람이 노(NO)라고 말할 때, 창조적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쩌면(May be)’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은 사회적 기업가로서 사업을 시작할 때 “미쳤다”라고 말한다.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뛰어들기 때문에 이처럼 선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진보하고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며, 경제적 패러다임이 뒤바뀐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유연해지는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 주도형 복지 시스템이 사형 선고를 당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선진국’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애쓰던 유럽 국가들은 재정 적자로 인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식 복지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 복지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고용 효과, 일반 기업의 2~3배 이상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부의 재분배’를 하는 수동형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 고용 확대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능동형이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할 경우 세금 폭탄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불사하는 나라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복지 문제 해결에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그런데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고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실업자와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에 한국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

한국의 미래 복지 정책의 돌파구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유는? 우선 고용 때문이다. 똑같이 10억원을 투자해도 사회적 기업의 고용 효과는 일반 기업의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줄어드는 기업 수명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때문이다. 기업 수명이 단축되면서 사라지는 기업은 많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된다면 결론은? 실업률 상승이다.

이 피할 수 없는 실업의 그늘에 대한 돌파구가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빵집과 같은 이미지가 아닌 의료·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환경 변화는 개인들에게 창조적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요구한다. 영역을 뛰어넘는 사회적 기업의 출현과 정부 지원 확대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