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12. 5. 26. 14:36

한국정치, 박찬종에게 듣는다 ②

 

이재오-임태희, 개헌론? "가증스럽다! 입 닥치라!"

 

 

①편에 이어...

이재오, 임태희 등의 개헌 주장 “가증스럽다. 입 닥치라”
문제는 ‘잘못된 헌법’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대화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오, 임태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이 제기한 개헌론에 이야기가 미치자 강한 어조로 이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이 정권의 실세로 누릴 것을 다 누린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의원이 이제 와서 위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의 문제가 결코 헌법의 미비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청와대의 부정부패, 국회에서 의원들의 다툼, 정당의 독선, 의원 공천의 비민주성과 국회의원의 자율권 상실 등으로 초래된 문제는 헌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당 실세의 눈치를 보고,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먼저 살핍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헌법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이를 두고 개헌을 운운하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따끔하게 종아리를 맞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의원의 개헌 주장에 대해 “가증스럽다”고 표현하며 “입 닥치라” 고 일갈했다.

특별히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나서도 반드시 이 말을 그대로 기사화 해달라고 당부를 한 박찬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으며, 정당민주화, 민주적인 국회의원공천, 경제민주화, 국회희원의 자율권 보장 등 고쳐야 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는 헌법은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지키지 않으면 결국 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헌을 아무리 해봐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져요. 이미 존재하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개헌하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만약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정치적 혼란을 막고자 하다면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손보면 될 것인데,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을 두고 관계없는 헌법을 들먹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사태, 주사파 털어내는 계기 되야...
전두환 및 5共 인사들, 주사파 양생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그렇다면 최근의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종북주사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통합진보당 비당권파들이 단단한 결심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찬종 변호사는 주사파와 관련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의 5공화국 부터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사파가 양생된 것이 결국 5공 시절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반정부 운동을 하던 학생운동권 입장에서는 박종철 고문 사건의 예처럼 국민을 탄압하는 군정보다는 차라리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나을 수 있지 않냐는 환상이 퍼졌고, 여기에 주사파가 스며들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김영춘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이 80년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를 부르짖고 정부와 싸우다가 투옥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주사파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철 사건을 비롯해서 정부에 의해 학살당하고 자살‧투신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는 5공 시절의 사회 분위기는 대학생들이 충분히 주체사상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김영춘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의 변호를 직접 담당했다고 하며 당시 자신의 변론 요지를 회상했다.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책임을 학생들한테 묻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이들이 침묵하는 나라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생들과 국민 모두는 그저 아무 말 안하고 조용히만 있는 그런 나라가 과연 무슨 생명력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 학생들이 저항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겁니까?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찬종 변호사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6‧29 선언이 있고 민주헌법으로 절차적 민주화가 전환되면서 당시 세 명의 학생들은 주사파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헌법 질서에 적응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북한 쪽으로 맥이 닿아있는 주사파의 원조조직은 지금도 지하에 살아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로 증명되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규명을 주장하며 나아가 과거 5공 시절 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결국 주사파를 양생시킨 것은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입니다. 그 어두운 그늘 아래서 주사파가 독버섯처럼 활개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사파 양생에 책임이 있는 군정 당시의 민주정의당 관계자들은 여전히 새누리당 내에서 주류 중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럿 살아남았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정권의 당사자들로서 주사파 양생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세월은 흘렀지만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문제 외에도 국민 앞에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는 이미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감추어 놓은 전 재산을 다 털어 놓고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진언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박찬종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생긴 불행한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신을 딛고 국민 모두의 화해와 화합 속에 나아가야 함을 국민 앞에 털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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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양성에 있어서 전두환 군사정권이 기여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형을 살고 있는 주사파의 대부들을 국경일마다 사면해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주사파의 대부들은 정치권과 긴밀해서 특별사면으로 나오지만 주사파에 휘말려서 고난을 겪는 순진한 젊은 대학생들은 누가 책임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