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12. 5. 26. 14:38

한국정치, 박찬종에게 듣는다 ③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 … BBK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②편에 이어...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박찬종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이명박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실패한 정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29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이 부임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전 대통령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으며, 그 정도 또한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체제도 제안했다.

“필리핀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부패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키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후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로요 전 대통령의 문제가 적발됐고, 현재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는 데, 이 부분이 정말 수사 단서가 된다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거죠.”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후의 19대 정권은 18대 정권에 대해 마찬가지의 수사를 해야 하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견제도 될 수 있고,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아울러 BBK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도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해 특검이 덮어버린 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5명의 은행 강도를 공모했다고 칩시다. A는 강도행위에 필요한 돈을 대고, B는 범행 도구나 차량 등을 직접 준비하고, 나머지 C,D,E가 직접 실행을 했다 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야 할까요? 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는 문제지만 다섯 명 모두가 공범인 겁니다. A의 경우는 실제로 강도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공범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이를 법률용어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A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해 정권의 실세에 대해 특검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이 특검 결과를 발표한 직후 제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특검은 끝나지 않았다. 특검을 특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④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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